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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진성준 “서울시, 한강버스 홍보비에만 4억원 넘게 집행” 지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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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3 회

수원변호사 서울시가 정식 운항 시작 열흘 만에 고장 등으로 시범 운항으로 전환된 ‘한강버스’ 홍보에 4억원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한강버스 홍보 예산으로 4억1606만원을 집행했다.
홍보 예산 대부분은 한강버스가 운항을 시작한 지난달 집행됐다. 한강버스 정식 운항과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전광판 홍보영상과 포스터, 현수막, 리플릿에 3750만원을 썼다. 한강버스 취항을 알리는 지면 광고에 1억4355만원, 라디오 광고에는 1억2700만원을 투입했다.
한강버스 시범운항 체험 후기 등을 담은 유튜브 영상과 운항 정보에 관한 인스타그램 게시물, 카드뉴스, 모바일 콘텐츠,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 등에도 1억801만원이 사용됐다.
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으나 열흘 만인 같은 달 28일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했다. 운항 중 방향타 고장과 전기 계통 이상 등 잇단 기계 결함 등으로 운항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10월 말까지 시범 운항을 하기로 했다.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애초 기대한 홍보 효과는 누리기 어렵게 됐다. ‘9월 중 출항’이라는 목표에 맞추느라 한강버스 운항을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열흘 만에 멈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는 시민 안전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라며 “본인의 치적 과시가 시민의 안전과 혈세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홍보비에 대해 “한강버스를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로 보고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홍보비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0월 말 한강버스 정식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 조사키로 했다. 법원이 앞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였던 ‘위법성 인식’에 관해 보강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에 대해서도 처분만 앞둔 상태인데, 박 전 장관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검의 처분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3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세 번째 피의자 조사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첫 조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부 검사 파견 등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공식화했다. 23일 조사는 영장 재청구 전 박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면서 불법 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여부를 다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은 그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특검은 그에게 불법 계엄과 그 상황에서의 자신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인식했는지 한 차례 더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 처분이 늦어지면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다른 사건도 영향을 받게 됐다. 우선 위증,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건 역시 박 전 장관의 재조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5일과 17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처분만 남겨둔 상황인데, 박 전 장관 신병 확보 시도와 맞물려 처분이 늦어지거나 처분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내란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까지 포함해 처분 방향을 검토 중이다.
해경의 불법 계엄 가담 의혹 사건도 박 전 장관 신병 확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해경 총기 휴대 검토 및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안 전 조정관도 특검 조사에서 이런 조치가 계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이고 자신은 그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위법성 인식 측면에서 안 전 조정관과 박 전 장관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이 법원에서 인정되는지를 확인한 뒤 안 전 조정관 구속영장 청구 등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