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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임지선의 틈]‘노 딜’과 ‘배드 딜’ 사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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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321 회

변호사 마케팅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최고의 프랑스 요리 셰프(임윤아)가 조선시대로 흘러가 조선의 임금과 명나라 사신에게 마카롱을 선보이는 등 만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 임금과 명나라 사신이 마카롱을 맛본다는 판타지는 유쾌하면서도 유쾌하지 않다. 조공을 두 배로 요구하는 명나라 사신을 보고 있자니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직접 투자를 하라는 미국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조선 임금에선 지금의 한국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끝날 때까지 끝낸 게 아니라고 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평가받았던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3500억달러 투자 형식은 처음부터 의구심이 컸다. 직접 투자냐, 대출이냐, 보증이냐. 정부는 대부분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했다. 문서로 남겼느냐는 질문에 모호하게 남겨둬야 더 유리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수 있다. 상대방 생각은 달랐다. 미국은 ‘3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명문화하자고 했다. 말과 글은 이렇게 다르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다. 1번 선택지는 미국 요구에 응하는 방안이다. 한국 외환보유액(4100억달러)의 80%가 넘는 수준을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적어도 이를 통해 미국 안보우산 아래 안전히 거할 수 있다. ‘장사’가 아니라 ‘외교’를 택하는 길이지만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한국은행도 산업 공동화를 우려했다. 그러니 대통령이 “탄핵”을 언급할 정도로 어렵다고 먼저 선을 그었다.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제안은 1-1번 선택지쯤에 해당한다.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미국이 받아들인다 해도 논란이 큰 부분이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원화를 맡기고 달러로 갚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이다. 원금에 이자도 붙는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안전판’이 될 수 있지만 환율 변동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설사 체결된다 해도 미국이 마음을 바꿔 갑자기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기라도 한다면 충격을 가늠하기도 힘들다.
2번 선택지는 ‘노 딜’ 선언이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미국 정치권에선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가 (미국 이익에) 좋지 않은 거래를 하느니 결렬되는 게 낫다는 맥락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경고한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최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노 딜’을 주장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25% 매기면 한국이 손해 보는 125억달러의 대미 수출액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하라고 했다. 한국으로선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는 말이다. 우리로선 그러나 ‘노 딜’의 여파가 단순히 대미 수출 감소에만 국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3번 선택지는 지연 전략이다.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버텨보자는 것이다. 트럼프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제조업 공장을 지어야 하고 ‘미국인’ 노동자가 채용돼야 한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마가’를 미국 혼자 할 수 없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고 공장을 짓는 건 고숙련된 한국인 노동자 없이는 안 된다. 당장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로선 공장 설립 지연을 ‘무기’로 미세한 조정을 해볼 여지가 있다. 물론 기업 손해는 감수해야겠지만 그사이 투자 금액을 조절하고 투자 주체도 유럽연합 협상처럼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고쳐야 한다.
마지막 4번은 시장 다변화 전략이다. 교과서적 ‘정답’에 가깝다. 미국에 맞서는 중국도 수출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중국의 7월 대미 수출은 20% 이상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7.2% 증가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의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덕분이다. 미국을 벗어나 눈을 돌리면 한국도 수출 증가율이 떨어질 테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꼭 필요한 전략이다.
1번과 2번은 사실 비현실적이다. 그나마 현실적 정답지는 3번과 4번이다. 어느 방향이든 손해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대한 덜 손해나는 장사와 외교를 해야 한다. ‘노 딜’과 ‘배드 딜’ 사이에서 ‘굿 딜’이 거저 얻어지진 않을 테다.
강원 태백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지역의 모든 등록 택시에서 카드형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TAN TAN PAY)’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탄탄페이는 석탄의 ‘탄(炭)’과 돈을 뜻하는 영어 ‘페이(PAY)’를 결합한 명칭이다.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가 탄탄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탄탄페이’는 음식점과 소매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 택시 요금 결제도 가능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탄페이’의 가장 큰 특징은 캐시백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만 14세 이상이면 탄탄페이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판매 대행점을 통해 카드 발급 및 충전을 할 수 있다.
전용 앱과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탄탄페이 택시 결제가 가능하도록 협력해 주신 택시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부산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7명을 ‘제41회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예의 대상에는 30여년간 시민운동을 한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의 박인호 대표가 선정됐다.
박 대표는 1996년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 시민단체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을 창립해 부산항시민대학 개설, 부산항만공사 설립, 2013년 해양수산부 부활 등에 이바지했다. 2017년 한진해운의 파산이 결정되자 ‘한진해운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 공동대표로 해운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또 신해양강국국민운동을 추진하면서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애향 부문 본상에는 공태도 기장독립운동기념사업회 명예회장이, 장려상에는 이흥용 ‘이흥용과자점’ 대표가 선정됐다.
봉사 부문 본상은 구정회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회장이, 장려상은 이승섭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고문과 김동섭 뮤즈노래연습장 대표가 수상한다.
희생 부문 본상 수상자은 김태현 ㈜바래 대리가 선정됐다. 그는 지난 2025년 1월 영도구 동삼동 물양장 인근에서 전동휠체어 조작 실수로 바다에 추락한 익수자를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했다.
부산시는 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45일간 총 20명의 후보자를 접수했다. 사실조사와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한 실무 심사, 최종 심사 등을 거쳐 대상 1명, 애향 부문 2명, 봉사 부문 3명, 희생 부문 1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일 부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상자들은 부산의 각 분야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끌어내 많은 시민의 인정을 받아 온 분들”이라며 “수상자들의 애향, 봉사, 희생정신이 깊은 울림과 귀감이 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시민행복도시 부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