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상환권 보장…준비자산, 예금·국채 등으로 100% 이상 보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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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상환권 보장…준비자산, 예금·국채 등으로 100% 이상 보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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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6 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올해 말 발표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를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 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비자산으로는 예금이나 국채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글로벌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자주 쓰이고 있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하는 등 정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가상자산거래소와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자율 규제 형태인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준해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 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준해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및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 의원이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한은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은이 담당자로서 참여하는 전원합의제 구성 같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미 지니어스법은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인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재무부·연방준비제도·연방예금보험공사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 손흥민이 19일 미국 콜로라도주 커머스시티 딕스 스포팅굿즈파크에서 콜로라도 래피즈와 치른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전반 42분 선제골로 시즌 9호골을 기록했다. 구단 통산 500호골인 손흥민의 골을 더해 LAFC는 2-2로 비겼다. 손흥민이 공을 차며 상대 진영으로 파고들고 있다.
<커머스시티 | AFP연합뉴스>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로 3년간 6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에 쓴 행사 예산은 모두 60억원에 달한다.
2023년 13억7212만원, 2024년 19억1084만원에 이어 지난 9월12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는 27억3100만원을 사용했다.
행사 예산은 2023년 음식문화박람회에 3억원, 국제 자전거대회 2억원, 2024년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에 6억4000만원, 올해는 창작뮤지컬 제작·공연에 3억원,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초청 등에 1억6500만원, 인천합창대축제 1억1000만원, 문학산 음악회 1억원 등 문화공연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반면 인천상륙작전으로 삶의 터를 잃은 월미도 위령비 주민들을 위한 헌화는 2023년 912만원, 2024년 800만원 2025년 800만원 뿐이다.
유 시장은 올해 제75주년은 국제행사로 격상시킨다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을 초청한다고 했지만, 참석한 정상은 한 명도 없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무산됐다.
한 의원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이 해마다 ‘대규모 치적행사’로 변질되며, 시민의 기억과 추모는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국제평화도시 인천의 이름에 걸맞게 희생을 기리는 ‘기억의 공간’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전용사 예우와 유가족 복지는 물론, 월미도 원주민 등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시민기억관’ 설립과 평화교육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며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희생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도시 인천의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