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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안동시의회, ‘탈춤축제’ 외국 공연단원 성추행 의혹 기초의원 제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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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19 회

상간소송변호사 외국 공연단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북 안동 기초의원이 제명 조치됐다.
20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를 열고 A시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14명이 찬성(기권 2명) 의견을 냈다. 소속 의원의 제명 결정은 안동시의회가 개원한 1995년 이후 첫 사례다.
앞서 안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또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 기회를 줬다.
윤리특별위는 심사 보고를 통해 “A시의원은 공인으로서의 윤리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안동시의회의 명예가 떨어지고 안동의 품격도 훼손됐다. 나아가 국격까지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제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메인 프로그램인 ‘대동난장’ 현장에서 외국인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았다.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스캠(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 한국인 2명은 범죄조직으로부터 구출돼 조만간 귀국한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영사 인력 40명 증원을 추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16일 단속에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내부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캄보디아 경찰은 감금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2명을 구출했다. 이들은 이번주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 40여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TO(정원)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행안부와 협의는 시작했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임시로 캄보디아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관에서 영사 인력을 차출해 순환식으로 캄보디아 공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동남아 모든 지역에서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체계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과 정보담당국, 지역국 등과 함께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시간 운영하는 해외안정상황실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레이더를 더 넓혀서 (사건을) 발견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대사관을 찾아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80여명의 소재 파악을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피해자가 주캄보디아 대사관을 찾았다가 업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원을 접촉하지 못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사관 경비들을 상대로 한 교육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이 업무 시간 외에 방문하더라도 (경비가) 대사관 직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출입문에 대사관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지했다”라며 “대사관 인근에 임시 숙소를 마련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영향을 끼칠지를 두고 “ODA와 직접 연계시키는 건 국격에 맞지 않고, 마치 ODA를 주고받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캄보디아 경찰 인력을 교육하고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등 경찰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측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캄보디아 정부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고, 자칫 내버려 뒀다간 소탐대실로 관광산업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잘 협조하고 있다”라며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나가면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들”이라며 “대캄보디아 외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긴밀하게 협조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