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불구속 상태로 재판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불구속 상태로 재판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09
7 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햄버거 가게에서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김 전 대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내고 지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정 조건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김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사람이다. 2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별동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령의 재판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다음달 1일까지 관세 부과가 유예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내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 서한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서한의 내용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한으로 8월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일과 6일 각각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보내 미국 측과 협상 중이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 도착한 날 취재진을 만나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은 미국이 제조업 재건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자, 한국이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분야”라며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과 관련해 1차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0.1%에 불과하고, 정보기술(IT) 투자 중 정보보호 투자 비중도 3년 연속 6%대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최근 3년 연속 공시한 585개 기업(의료기관·학교 제외)의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2조2401억원이었다. 이는 2022년(1조7741억원)과 비교하면 28.4%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2022년 0.1%(매출 1734조4379억원), 2023년 0.12%(매출 1686조9952억원), 2024년 0.13%(매출 1787조3174억원)로 3년 연속 0.1% 선에 그쳤다.
또한 이들 주요 기업의 IT 부문 총 투자액은 2022년 28조7949억원, 2023년 33조463억원, 2024년 36조1091억원으로 증가세였음에도 IT 투자 중 정보보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1%, 6.0%, 6.2%로 거의 늘지 않았다.
기업별로 보면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한 회사는 삼성전자(3562억원)와 KT(1250억원)뿐이었다. 이어 쿠팡(861억원), LG유플러스(828억원), SK텔레콤(652억원), 삼성SDS(652억원), SK하이닉스(622억원), 네이버(553억원) 순이었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클라우드의 지난해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각각 3.5%, 4.5%, 5.1%로 일반 기업 평균(6.2%)에 못 미쳤다. 통신 3사 중에서는 최근 유심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4.2%로 가장 낮았다. KT는 6.3%, LG유플러스는 7.4%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타사처럼 유선 사업자 SK브로드밴드를 합하면 933억원”으로 “이 경우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4.4%”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는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고객을 관리하며 보안의 필요성이 중대한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오히려 관련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생후 11개월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개월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기소된 친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 유기 부분에 한정됐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2분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