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00억원 규모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에 대한 매입 예산이 포함됐고, 기존에 3회에 걸쳐 나눠 집행하던 신축매입임대 매입 대금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2회 분할로 변경한 영향이 크다”라며 “구체적 공급 물량은 주택 공급계획 발표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씨는 지난 5월 SNS를 하다 광고를 보고 한 사이트에서 15만7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실제로 결제된 금액은 159만4747원이었다. A씨는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이미 상품이 배송됐다는 메일 답변만 보내왔다.
알로·스투시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했다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이 모두 137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93.7%(105건)은 인스타그램 등 SNS 할인 광고를 통한 것이었다. 알로·스투시·우영미 등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이들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서운영되고 있었는데,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한 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해도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사기 사이트들은 공식 홈페이지 브랜드 로고와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다. 또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한 사이트 주소를 만들고 주소 끝자리에 ‘shop’ ‘top’ ‘online’ ‘store’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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