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오는 주말 열리는 ‘927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은혜씨는 5년 전만해도 디자인 일을 하는 평범한 회사원었다. 2019년 기후정의행진(당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개인’ 자격으로 혜화역 광장에 함께했던 경험이 그를 활동가의 길로 이끌었다. 그는 “지금 돌아봐도 ‘사표’는 괜찮은 선택이었다”며 웃었다. 기후환경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는데, 다른 일에 삶을 쓰기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은혜씨는 2020년 1월 회사를 그만두고 기후 모임에 참여하며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부터는기후정의동맹 소속으로 기후정의행진을 기획하는 일을 맡고 있다.
행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해주는 건 반갑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은혜씨는 “매년 행진을 준비를 할때마다 ‘올해도 작년만큼 참여할까’ 걱정하지만, 막상 행진이 열리면 걱정과 달리 많은 분이 와준다”면서도 “그만큼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구나’하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슬프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후정의행진에는 매년 약 3만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참여 단체는 600여 곳이었는데, 올해는 650곳 이상이 함께할 예정이다. 광장에 모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행진에서 외치는 요구도 점점 구체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는 “기후 환경의 변화 뿐아니라 달라지는 국제 정세도 참가자의 요구 사항에 반영된다”며 “그동안 행진을 거치면서 참가자와 단체들 간의 연대가 쌓였고, 기후정의는 이제 노동과 인권, 반전, 평화 등 다양한 가치와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AI 산업 육성 재검토·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농민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을 6대 요구안으로 정했다.
6대 요구안은 설문조사와 조직위 워크샵, 발제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추렸다. 6대 요구안과 18대 세부 요구안이 있는데, ‘농민 권리와 먹거리기본권’은 세부 요구로 분류됐다가 논의 과정에서 6대 요구로 격상됐다.
6대 요구안을 아우르는 구호는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는 것이다. 은혜씨는 “지난 겨울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섰고, 내란 수괴는 끌어내렸지만 그때 열어 둔 광장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열린 광장이 필요하고, 광장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 정부는 기후대응을 전면에 내세우고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 100일 지켜본 정부 행보는 영 미덥지 못하다.
그는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는 정부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탈핵에 대한 분명한 의지도 없고, 탈석탄 속도도 더디다”며 “에너지 전환은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공공성 확보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은혜씨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발전소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계획도 부재하다”고 짚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4대강 재자연화 문제처럼 논란이 거듭됐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더욱 행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행진에 참가한 이들이 ‘싸울 수있는 힘’을 공유하길 바란다. 기후위기로 좌절한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얼굴을 마주할 때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은혜씨는 “낙담할 수 도 있고,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그런데 낙담만해서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것처럼 싸우면 ‘선택지’가 생긴다”는 것이 은혜씨의 생각이다. 그는 “이 싸움은 길고 어렵다.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싸움이다”라며 “행진에 참여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동료 시민들을 마주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나는 경험을 해 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1년에 출간된 책이다. 저자는 9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에 서울대에 비견할 수준의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 만들자고 한다. 서울대가 10개 생겨나면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향한 극한적인 경쟁 압력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립대 체제를 벤치마킹해 거점국립대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학계의 대학개혁론 중 하나였던 ‘국립대학 네트워크’ 논의를 ‘서울대 10개’라는 선명한 구호로 엮어냈다.
사립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정책의 상징이 됐고, ‘5극 3특’이라는 초광역 메가시티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도 짝이 잘 맞았다. 권역의 혁신을 거점국립대가 이끌 것이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거점국립대 2개-대학병원 1개-국책연구기관 1개-산업클러스터 1개를 엮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초광역화, 혁신클러스터, 대학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는 완전한 생태계처럼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어도 좋다.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투자를 하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다. 그런데 살펴봐야 할 현실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복잡다단하다. 전체 대학 가운데 국공립대는 고작 15%이고, 4년제 대학으로 범주를 좁혀도 국공립대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80%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2010년대를 경유하며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사립대들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재정 수입이 감소했다. 결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 형태로 보충되나, 상당 금액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으로 지정되는 상황이다.
사립대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평가에서 이른바 3대 지표(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에 얽매이는 상황은 크게 변함이 없다. 정권에 따라 교육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지방 사립대들은 지표를 깎아 먹는 학과들을 모집 중지를 통해 폐과하는 방향을 잡았다.
인문학과 사회과학계열 학과들이 축소되는 것은 차치하고,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주도 혁신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모두 다 알고 있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 가운데 기초학문이라 볼 수 있는 자연계열 학과들이 더 빠르게 축소되었다.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위해 자연과학은 필요하지만, 개별 사립대 관점에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고정비(설비 투자 및 교원 임용의 어려움)는 많이 들고 수익(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기는 쉽지 않다. 재정이 탄탄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비용 절감’ 노선을 택하기 쉽다. 지방 사립대들이 최근 10년간 전문대 학과들을 늘려온 것도 같은 판단에서 나온 의사결정이라 볼 수 있다.
꼬여 있는 대학체제의 매듭 풀어야
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 문제는 제조업으로 치면 제조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관계와 유사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이 지역에 있어야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소부장 기업 생태계가 건전하게 형성되어야 실제로 혁신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학술장에서 ‘연구’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점국립대가 작동하려면, 지방 사립대가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건전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거점국립대와 사립대 간 기능 분업에 대해 둔감하다. 연구자로서 각급 대학 교원들의 역할과 교육의 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둔감하다. 서울대 10개를 통한 지역 대학 연구생태계의 낙수효과를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배경이 최상위권 입시의 잔혹함이라는 점을 보면 승자독식의 구조가 지역에서만 멈출 리는 없다.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8% 수준에 그친다. 선진국 가운데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에서 국가의 투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의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는 데 찬성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존에 꼬여 있던 대학체제의 매듭을 풀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칼에 잘리지 않을 문제이므로 더 많은 목소리를 청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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