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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어르신들 보양식 곰탕 드시고 힘내세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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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14 회

부산 금정구 적십자봉사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8일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보양식인 곰탕을 대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지난 6일(현지시간) 홍해에서 발생한 상선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홍해에서 벌크선 ‘매직 시즈’(Magic Seas)를 폭탄 탑재 무인보트(USV)와 미사일로 공격했으며 해당 선박이 완전히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사리는 또 “이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를 오가는 회사 소속이어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매직 시즈의 선사나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라이베리아 선적으로 그리스 선사 스템시핑이 운용하는 이 선박은 전날 후티가 장악한 예멘 호데이다 항구에서 남서쪽으로 약 94㎞ 떨어진 홍해 해역을 항해하던 중 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였다. 승무원 22명은 인근을 지나는 다른 상선에 구조됐다.
홍해에서 작년 말 이후 중단됐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이 올해 들어 처음 재개되면서, 글로벌 무역로인 홍해 일대의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해운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후티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과 연대한다는 명분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100여 차례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2척을 침몰시키고 1척을 나포했으며, 선원 4명 이상이 숨졌다.
후티는 올해 1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임시 휴전 논의가 시작된 이후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지만, 공항 등 이스라엘 핵심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계속해왔다.
또한 올해 3월부터 미국의 집중 공습을 받았고 지난 5월 초 미국과 휴전을 선언한 뒤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씩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난민 인정자 포함)으로, 기본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별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21일부터 9월12일까지 8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수령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대리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일상 업종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선 쓸 수 없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별개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하고 검사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듬해인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