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 북·중·러 정상, 나란히 걸으며 화기애애···망루 중심에 차례로 올랐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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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 북·중·러 정상, 나란히 걸으며 화기애애···망루 중심에 차례로 올랐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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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1 회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3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북한·중국·러시아 정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행사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열병식은 예포 발사와 국기 게양식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번 열병식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북·중·러 정상은 시 주석 내외가 베이징 고궁박물관 내 돤먼(端門) 남쪽 광장에서 외빈을 맞이하고 기념촬영을 할 때 나란히 중심에 섰다. 이어 톈안먼 망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망루에 올라간 뒤에는 시 주석에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차례로 입장해 항일전쟁 참전 노병들과 인사했고, 본 행사에서도 망루 중심에 나란히 자리하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됐다.
북·중·러 정상들이 공식 석상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처음이다. 옛 소련 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 중국 국경절(건국 10주년) 열병식에서 김일성 북한 주석,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가 함께 톈안먼 망루에 선 이후 66년 만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영업시 담보가치를 뛰어넘는 코인을 빌려주는 ‘레버리지’ 서비스를 제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빌려준 가상자산을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갚게 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자제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원화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받은 뒤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빗썸은 담보 가치의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으며, 업비트는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담보의 80%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같은 대여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코인을 빌려 상승장에서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의 손실이 기하 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고, 특히 담보 가치 이상 대여해 투자했다면 투자자에게 빚이 남고, 거래소도 손실을 떠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문제가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레버리지 서비스는 금지키로 했다. 또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상환하게 하는 방식의 서비스도 제한했다. 이 경우,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상환해야 하는 코인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추가했다. 우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다. 주식시장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을 고려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했다. 최대한도를 우선 3000만원으로 설정한 뒤,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7000만원 등으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상향 기준은 거래소가 내규로 정하도록 했다.
당국은 담보 가치가 떨어져 거래소가 담보를 강제로 팔아버리는 ‘강제 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 사전 고지를 하도록 했다. 또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가 수수료 체계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당국은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대여 서비스가 가능한 대상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여 투자로 인해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코인에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자가 시장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할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다만 자율규제이기에 구속력은 떨어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업계에 발송했으나, 빗썸은 레버리지 비율과 대여 한도를 낮추는 선에서 신규 영업을 이어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2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 2시 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마주쳤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전 실장 역시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청탁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이 회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 출석을 미뤄왔는데 이날 조사에선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차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수서 내용 중심으로 오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수서를 냈기 때문에 관련해선 (진술 내용에) 변경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특검에 자수서를 내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3000만원대 브로치, 2000만원대 귀걸이 등 명품 장신구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선물 받은 장신구를 그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때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검사 출신인 박 전 실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실장은 목걸이가 전달되고 약 3개월 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 회장은 또 김 여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 모임에 와달라고 청탁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해 12월5일 기도회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대통령 안가’를 방문한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지난해 김 여사가 불러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말~2024년 초 사이 목걸이와 브로치 등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는데 이후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로 이 회장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회장은 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조서 열람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추후 조사일정은 따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지난달 28일엔 박 전 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이 회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관련 참고인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