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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제헌의원 유족회와 오찬···헌법 제정 업적 기린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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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13 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회장 윤인구)를 만나 헌법을 만든 제헌의원들의 업적을 기린다.
우 의장은 오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헌유족회와 오찬 간담회를 한다고 제헌유족회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우 의장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앞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제정한 제헌의원들을 기리며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주최하는 자리다.
우 의장은 매년 7월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달라는 제헌유족회의 입법 청원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금요일에만 개방되는 서울 종로구 소재 제헌회관의 상시 개방 요청도 듣는다.
제헌유족회는 “제헌헌법 전문이 새겨진 특별 제작 넥타이를 선물하고, 다가오는 제헌절처럼 의미 있는 날에 우 의장이 착용해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KPS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고 김충현씨의 동료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취소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KPS는 지난 3일 ‘1차 트라우마 치료기간 종료 및 작업재개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김충현씨의 동료 하청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다음날 김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앰은 “한전KPS 태안사업처 공문 및 한국파워오엔앰 본사의 요청에 따라 7일부터 정상 출근을 요청한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한전KPS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와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 가이드라인만 있다면 정규직 전환에 협조하고, 트라우마 치료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지난 6월 5일 한전KPS와 협력업체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6월 말부터 집단 및 개별 상담이 시작됐다.
김충현씨는 지난달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공작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파워오엔앰 소속 25명, 삼신 소속 13명의 동료 노동자들은 김씨 사고 이후 장면을 목격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상담 결과 고위험군 15명, 일반군 21명으로 판정받아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
트라우마 예방 프로그램은 심리안정화, 위기상담, 집단 상담, 복귀 전 심리·정서·행동 평가 등 5주 이상 진행되는 전문 과정이다. 특히 7일부터 본격적인 ‘위기 상담’ 과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개별 위기 상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전KPS측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대책위는 동료가 사망한 일터로 복귀하는 것은 사고 트라우마를 재자극할 수 있어 복귀 시점은 당사자들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책위와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지난 4일 밤 노동부 서산출장소 점거 농성에 돌입해 노동부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전 KPS 태안사업처의 지시는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오로지 비용과 효율만을 앞세운 처사”라고 했다. 이어 노동부를 향해서도 “중대재해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회복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사업주를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5일 오후 서산출장소 앞에서 한전KPS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적 회복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복귀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또 “서부발전과 한전KPS를 고발한 뒤에 일어난 명백한 보복조치”라고도 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의 강한 반발로 한전KPS는 5일 저녁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을 취소하고 오는 8월29일까지 트라우마 치료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임금과 복리후생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가 위와 같은 사안을 불이행한다면 노동부가 행정명령과 작업중지명령 등으로 지도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노동자들이 온전하게 치료 받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전KPS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진통 끝에 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 적자 증가와 저소득층 복지 혜택 축소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성공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당 장악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로써 이민자 추방, 화석 에너지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는 더욱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해당 법안을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내 이탈표는 토머스 매시(켄터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2명에 그쳤다.
이로써 공화당은 7월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해당 법안을 올려놓으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감 시한까지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진행된 미국 독립 250주년 축하 킥오프 행사에서 법안 통과가 “경이적인 승리”라며 “미국에 이보다 더 좋은 생일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이탈표를 줄이기 위해 최근 며칠 동안 의원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 공세를 펼쳤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이나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으로 공화당 의원들을 소규모씩 불러들여 설득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손에 직접 서명한 굿즈나 대통령 집무실 사진 등을 선물로 쥐여줬다. 심지어 자녀에게 줄 기념품까지 세심히 챙겨줬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근과 함께 매서운 채찍도 본보기로 휘둘렀다. 반대표를 던진 매시 하원의원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을 내년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이 그 예다. 이후 틸리스 상원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결국 공화당을 압박해 법안 통과를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추방,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개발, 화석연료 확대 등 자신의 역점 사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법적 근거와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임기 첫 5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법원·로펌·대학·언론 등 미국의 주요 기관들을 하나씩 접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로 의회까지 굴복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권력 확대의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재정적자 증가와 저소득층 복지 혜택 축소로 인한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세력인 저학력 노동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그로 인한 정치적 대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공화당이 장기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당장 내년 중간선거에서 메디케이드 축소에 분노한 지역구 유권자들을 달래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법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틸리스 상원의원 의석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차관급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67)가 9일 임명됐다.
민 비서실장은 김 총리가 후보자였던 시절부터 함께 업무를 맡아 호흡을 맞춰온 인사라고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1958년생인 민 비서실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켄터키대에서 재무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2년부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2007~2009년에는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사무처에서 산업진흥관(국장급)으로 근무했다.
총리실은 민 비서실장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라며 “특히 지방재정 정책에 대한 연구, 중앙부처의 지방 권한이양 법제화 경험 등은 향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 비서실장은 “제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참모장인 총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새벽 총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좌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번 인사로 총리실에서 총리를 보좌하는 장·차관급 공직자 임명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차관급 국무1차장·2차장에 현 국무조정실 소속 김영수 국정운영실장과 김용수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