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대구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대학도 지원’···‘연구개발 협의체’ 추진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과의 별도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와 대학 한 곳을 각각 연결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은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실질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기획력과 인력 및 기술 등의 부족으로 연구개발 과제 발굴과 정부 R&D 과제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업을 구상했다.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은 연구개발 과제를 스스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협의체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바탕으로 우수과제를 기획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전담 PM(Project Manager) 배정을 통한 1대1 기획위원회 운영, 예산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에도 공을 들인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월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일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 및 선정하고 6개 기업-대학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시는 전담 PM 배정 및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기획보고서를 만들고, 정부 R&D 사업과 연계해 해당 과제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대구시 미래 신산업 5개 분야로 범위를 넓힌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미 대학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업해 R&D 시너지를 창출하는 해외 사례가 많다”면서 “협의체 등을 통한 노력이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4일 여가부 강선우 시작장관 후보 5명 일정 확정
민주당, 적극적 방어 태세신속한 내각 구성 ‘속도’
국힘, 이진숙·권오을 등논문·선거비 의혹 ‘공세’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확정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해 후보자 방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도덕성과 전문성에 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새 정부 초반 청문회를 계기로 여야가 국정 주도권 확보를 놓고 시험대에 올랐다.
6일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내각을 구성할 19명의 장관 중 17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5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나머지 11명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 조만간 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여당은 새 정부 초대 내각 완성에 신속성을 기한다는 목표로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최대한 빠른 청문 진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정부) 일정도 예측이 불가하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 당에서 조금 신경 써서 신속히 (임명)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한다”며 여당을 독려했다.
여당은 장관 후보자 중 민주당 현직 의원이 7명인 점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현역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증을 거친 만큼 큰 논란 없이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당이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처리한 것은 청문회 정국에서 부담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고,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하면 정권 초반 여당의 독주가 부각될 수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은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철저하게 자체 검증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에는) 당 지도부가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각종 의혹 검증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논문 중복 게재 등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선거비 미납 의혹 등이 불거진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을 ‘부적격’으로 규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전과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이진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이진숙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법을 유린하고 양심이 없어야만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넘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전략 수립이 과제다. 앞서 김 총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문회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여론의 반향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당내 평가가 나왔다.
유럽연합(EU)이 지정학적 위험이 커짐에 따라 무력분쟁 등 비상시 필수 광물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EU 집행위원회의 비축 전략 문서 초안을 입수해 EU의 필수 광물과 케이블 수리 키트 등에 대한 확보 계획을 전했다.
집행위는 문서 초안에서 “EU는 분쟁, 기후 변화의 영향 증가, 환경 파괴,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위협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같이 점점 더 복잡하고 악화하는 위험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해커, 사이버 범죄자 및 국가 지원 단체의 활동 증가로 고위험 환경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EU 회원국들이 식량, 의약품, 핵연료에 대한 예비 공급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및 광케이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케이블 수리와 에너지·방위 시스템에 필수적인 희토류, 영구 자석과 같은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비축 작업을 가속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FT는 이 같은 전략이 분쟁, 기후변화와 관련해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EU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지난 3월에도 각 가정에 최소 72시간의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필수품을 비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수십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돈만 내면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7개월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원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씨(65)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가 근무했던 A의원 개설자 이모씨(74)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의원 상담실장 장모씨(29)와 간호조무사 길모씨(41)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관계자 3명도 모두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진료하는 공간과 분리된 곳에 ‘피부관리실’을 마련해놓고, 이곳에서 약물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한 액수만큼 상담실장이 투약량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주사를 놨다. 신원 확인 없이 익명으로 환자를 받기도 했다. 시간당 프로포폴 투약 대금은 평균 100만원이었는데, 투약량과 시간 모두 중독자가 요구한 대로 정해져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투약자 한 사람이 하루에 결제한 최대 프로포폴 대금이 1860만원, 최대 투약 시간이 10시간24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조직 일원인 자금 관리책도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통제하고, 돈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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