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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재벌 규제 강화 방침 재확인···상습 체납엔 “죄송”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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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1 회

프릴리지구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도 강화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는 지적에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플랫폼·재벌 등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어떻게 바로잡을 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주 후보자는 우선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플랫폼법에 관련해서는 통상과 무관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독점규제법은 통상 이슈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갑을관계 문제는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최근 플랫폼 경제에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법과 갑을문제를 규율하는 플랫폼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주 후보자의 발언은 플랫폼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 범위에 광고비를 포함하되, 배달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배달료는 제외하는 구체적 방안도 언급했다. 그간 공정위는 부작용을 우려해 수수료 상한제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향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 후보자는 또 “배달앱처럼 혁신보다는 선발자가 네트워크 효과만 가지고 지대를 추구하는 그런 시장에는 사전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재벌 감시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기업집단을 이용해 내부거래나 아니면 자사주를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익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시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에 “공시제도는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화됐던 부분도 다시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주 후보자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규제대상이 국내 회사로만 한정돼 있다.
주 후보자는 최근 피자집 인테리어 갈등으로 3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가맹점주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990원 소금빵’으로 비롯된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는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도 포함돼 있다”며 “독점 가격과 담합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이력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상습적 납부 지연은 실수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후보자는 과거 세금 체납으로 총 15차례 차량·자택이 압류된 바 있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라든지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지연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강연·저술 등 활동에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주는 대로 신고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분류를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수차례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저축은행업계와 만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저축은행이 믿고 거래할만한 모습인지 떠올려 본다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보험업에 이어 저축은행업계와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려보다 단기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는 상품 설계, 기획,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으로 꼼꼼하게 따져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신속한 건전성 회복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받는 거래 상대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업계 숙원사항인 영업 구역 규제 완화 등 논의도 건전성 우려가 불식되면 탄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정리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자본 확충과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주문했다.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지역 내 서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이스 피싱, 불법 계좌개설 등 금융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수록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저축은행 거래액이 커져 금융 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금융권 각 업권별로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부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TF에는 소비자보호부서뿐 아니라 금융상품 심사와 책무구조도 등을 담당하는 각 업권 감독국 등이 함께 참여한다.
TF는 불완전한 금융상품 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1월까지 금융사 내부통제, 금융상품 심사, 판매 규제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38개국 기업·단체 1800여곳 참가‘RGB TV’서 한·중·일 삼국지 대결
중국에 안방 내준 로봇청소기 분야LG ‘빌트인’·삼성 ‘정밀 인식’ 장착
국내 양대 기업 ‘AI 홈’ 경쟁도 후끈삼성, 보급형 ‘갤럭시 S25 FE’ 공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5’가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에서 막을 올린다. 수익성 악화 속에 유럽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한국 가전 기업들과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중국 기업 간 ‘격돌’이 최대 관전 포인트다.
4일 IFA 측에 따르면, 101주년을 맞은 이번 전시에는 138개국 1800여개 기업과 단체가 참가한다. 업계엔 “CES(가전·정보기술 전시회)가 상상을 위한 무대라면, IFA는 실현을 위한 무대”라는 비유가 있을 만큼 IFA는 현실성이 강조되는 전시회로 평가받는다.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첨단기술이 일상에 어떻게 녹아들지에 관한 가장 실용적인 청사진이 이곳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혁신적인 신제품을 앞다퉈 내놓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있다.
한·중 ‘기술 대전’이 가장 뜨거운 분야는 RGB TV와 로봇청소기다.
RGB TV는 빨강·초록·파랑(RGB) 발광다이오드(LED)를 광원으로 하는 TV다. 각 색상 LED의 밝기를 개별적으로 조정해 다양한 색채와 명암을 구현할 수 있다. RGB TV 분야에서 먼저 치고 나온 건 중국이다. 중국의 ‘하이센스’가 지난 1월 CES에서 RGB 로컬 디밍(구역별로 빛의 밝기를 조절해 깊은 명암비를 표현) 기술을 선보인 뒤 116인치 RGB-Mini LED TV UX를 4월에 정식 출시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LED 소자를 1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줄여 더 섬세하고 깊이 있는 명암을 구현하는 ‘마이크로 RGB TV’를 IFA에서 선보인다. 후발주자지만 “기술적 우위”를 자신하고 있다. 여기에 AI가 영상 콘텐츠의 화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색감을 조정하는 기술도 탑재했다.
일본의 소니 역시 자체 개발한 RGB LED TV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향후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한·중·일 삼국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안방(국내 시장) 주도권을 내준 로봇청소기 분야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설욕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LG전자는 사용할 때만 모습을 보이는 빌트인 디자인과 강력한 스팀 기능을 장착한 로봇청소기 신제품 2종을 IFA에서 선보인다.
물을 끓여 스팀을 만든 뒤 걸레에 분사해 청소 성능을 높이고, 물걸레도 소독하며, 자체적으로 물걸레 세척수의 탁도도 측정한다. ‘AI 강자’ LG의 사물인식 AI 기술이 적용돼 다양한 센서로 주변 환경과 장애물도 정밀하게 인식한다.
삼성전자 역시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스팀 살균, 무색의 투명한 액체까지 포함한 주변 정밀 인식 기능을 내세운 로봇청소기를 선보인다. 구석이나 벽면을 감지하면 브러시나 물걸레를 뻗어서 닦아내는 ‘팝 아웃 콤보’ 기능도 탑재했다.
국내 로봇청소기 점유율 1위인 로보락을 비롯해 에코백스·드리미 등 중국 기업들이 내놓는 신제품도 관심을 모은다. 로보락은 유럽 시장을 겨냥해 잔디 관리가 가능한 로봇청소기도 선보일 예정이다.
비슷한 듯 다른 삼성전자·LG전자의 ‘AI 홈 대결’도 올해 IFA에서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기업은 모두 집 안 가전이 스마트싱스(삼성전자), 씽큐온(LG전자)에 연결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AI 홈’을 제시했다. 다만 AI 홈의 중심이 삼성전자는 애플리케이션(스마트싱스)인 반면 LG전자는 별도 기기(씽큐온)라는 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집의 미래’에 대한 접근법도 양사 간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말하지 않아도 습관 등으로 미루어 의도를 예측하는 ‘앰비언트 AI’를 추구한다. 반면 LG전자는 씽큐온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사람 대하듯 말해도 잘 알아듣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집 가전 사용패턴에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알려주거나(삼성전자), 스마트 기능이 없는 가전도 원격 전원 차단을 할 수 있게(LG전자) 하는 등 이색 기술들이 양사 AI 홈에 총집결했다.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부사장)은 이날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AI 홈 경험은 전에 없던 빠른 속도로 고객들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향후 3년 내 10억대의 삼성전자 AI 기기가 세계 가정에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IFA에서 ‘갤럭시 탭 S11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1’ ‘갤럭시 S25 FE’를 새롭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