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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6명 입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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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1 회

남양주법무법인 경기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A씨 등 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정밀·정기 점검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점검을 허술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오산시는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전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이 속한 업체와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점검(2회) 및 정기점검(3회)을 했다. 도로 안전점검은 관련 규정상 2년에 한 번 정밀점검,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경찰이 이들 업체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되면서 현재까지 이 사고로 입건된 이는 총 9명이다. 경찰은 앞서 오산시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최초 현장에 출동했던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와 본서 교통과 소속의 경찰관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초동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도로에 포트홀 등이 생기자 현장에 나와 있던 오산시 관계자에게 사고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
이후 오산시는 포트홀이 발생한 수원 방향 도로 1개 차로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도로 전면 통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오염과 이상기후가 서로 영향을 주며 사태를 심화시키는 만큼,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대기·환경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대기 중 미세먼지, 오존 등 오염물질이 증가하면 태양복사에너지 흡수·반사를 통해 대기 에너지가 교란되고 기상 패턴이 변화한다”며 “기후 변화 역시 대기오염에 영향을 준다. 기온이 상승하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오존이 더 많이 만들어져 대기가 오염된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대기오염은 기후변화를 촉진하고, 기후변화는 대기오염을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관관계가 간단치는 않다. 대기를 떠다니는 오염물질이 태양복사에너지를 막아내고 지표면을 식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 교수는 “동아시아의 지표면 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최근 급속히 상승한 것으로 관찰됐는데, 이는 최근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대기질이 개선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 대기 질 개선을 망설이기는 어렵다. 대기 중 오염물질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예 교수는 대기 질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더 빨리, 더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대기오염을 줄였을 때 지구온난화가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더 급격하고 강력한 탄소 저감 목표를 세워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기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의 공동 배출원을 없애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승민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장은 “에너지 발전, 산업 부문 석탄 사용, 가정 냉난방, 자동차 배기가스 등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공통적인 원인”이라며 “공통된 배출원을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화석연료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내연기관 차를 무공해차량으로 대체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보급하는 것을 먼저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지금껏 따로 논의됐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연구와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실장은 “대기 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관련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흔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국제적 의제로 삼아 협력하고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지시한 것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판단했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여사 공소장을 보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2022년 4월쯤 자신이 여론조사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이 단수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청탁했다. 그 시기쯤 윤 전 대통령은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명씨가 2021년 6월26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실시한 20대 대선 공표용 여론조사를 비롯해 이때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1억5840만원 상당의 공표용 여론조사 총 36회를 실시해 공표했다고 봤다. 또 2021년 8월13일부터 2022년 3월8일까지 총 1억1600만원 상당의 비공표용 여론조사 총 22회를 실시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도 봤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명씨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출석한 특검의 소환조사에서 “2022년 5월8일쯤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와달라. 당선인(윤 전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음날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장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영선 좀 잘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윤 의원은 특검에 “윤 전 대통령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5월10일 김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