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사이월드] 마크롱이 쏘아올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유엔총회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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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사이월드] 마크롱이 쏘아올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유엔총회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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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2 회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프랑스를 필두로 이스라엘의 전통적 동맹국이었던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은 이를 비난하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대표단의 유엔 총회 참석을 막기 위해 모든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에 대한 방문 비자를 전면 중단하고 나서면서 미국과 서방 주요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지난 7월 G7(프랑스·독일·영국·미국·일본·이탈리아·캐나다) 국가 중 최초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며 9월 유엔 총회에서 이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힌 이후 캐나다·영국·호주·벨기에가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벨기에는 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막심 파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엑스에 “벨기에는 유엔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며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인정하는 뉴욕 선언 서명국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국제 회의를 공동 주최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구상에 앞장서고 있다. ‘뉴욕 선언’은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7월 말 유엔에서 공동 개최한 회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아랍연맹 22개국과 유럽연합, 영국·캐나다·이탈리아 등 17개국이 참여했다.
뉴욕 선언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비전을 담았는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고 권력을 이양한 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서안·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을 통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48개국(바티칸 포함)이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과 서방 주요국들, 한국·일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9월 한 달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순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프랑스 등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뉴욕 선언에 대해 “홍보용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어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의 미국 입국을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인사들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PA 관계자 80명의 비자 발급을 취소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의 모든 방문 비자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3일 엑스에 “팔레스타인 대표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며 “조치를 철회하고 주최국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대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최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했다며 오는 22일 유엔 총회에서 ‘두 국가 해법’에 관한 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정당한 바람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를 결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날 미국의 팔레스타인 대표단 비자 취소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대표단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만 기쁘게 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학살과 잔혹함에 ‘중단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던 ‘두 국가 해법’을 사실상 폐기하는 분위기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지난 6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미국의 정책 목표로 남아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국가 해법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1993년 ‘오슬로 협정’에 기반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독립된 주권 국가로 공존한다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점령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세우고 가자와 서안을 연결하는 통로를 이스라엘에 짓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서안지구 점령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면 점령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서안지구에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고 병합 여부를 논의하는 등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상황에서 두 국가 해법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을 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상징적 의미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제위기그룹(ICG) 유엔 담당 이사 리처드 고완은 “단기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유엔에서 논의되는 두 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존재한다는 ‘정치적 지평’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포린폴리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우방으로 꼽히는 프랑스와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추진하는 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서방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런던 주재 팔레스타인 대표부의 후삼 조믈롯 대표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이 “두 국가 해법을 향한 전속력 질주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으며, 유엔 총회가 계기가 돼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해체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자동 승차권 예매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수십만명이 몰리기도 하는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뒤 암표로 판매하는 일이 문제가 돼왔다. 경찰청은 4일 명절 승차권 구매에도 유사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중순 추석 명절 기차표 예매가 시작되면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와 SRT 운영사인 에스알은 의심 사례를 발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경기나 공연 등을 대량 예매하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표 1215장을 구매한 3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에스알은 지난 2월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9명이 접속 시도한 횟수가 총 6400만건, 1인당 평균 100만건이 넘는 접속 시도가 이뤄졌다. 가장 많은 건 3100만 건에 달했다. 에스알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 사용은 예매 시스템 과부화를 초래해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정당한 고객의 예매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구입처나 제작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개인 사용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도 많다. 경찰은 이런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가에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라며 “매크로를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크로를 이용하지도 말고 암표를 구매하지도 않는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