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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아이들을 맡아드립니다’ 내달 26일 해미읍성축제 개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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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1 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서산문화재단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충남 서산 해미읍성 일대에서 열리는 ‘제22회 서산해미읍성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올해 축제는 ‘고성방가(古城放佳) 시즌3–과거·현재·미래의 지혜를 만나다’를 주제로 총 38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막은 세계민속공연으로 문을 열며 서산시립합창단과 가수 유지우·박지현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염동균 작가가 XR 드로잉 기술을 활용해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해미읍성 축성 과정’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구현한다.
국내 무형문화재 장인들도 대거 참여한다. 홍성 지승공예 최영준, 보령 석장 고석산, 예산 각자장 박학규, 서천 한산고곡주 장인 우희열, 논산 목조건축 장인 김태길 등이 전통 기술을 선보이며 관람객과 소통한다. 오케스트라, 뮤지컬, 인기 가수 공연, EDM 파티 등 다채로운 무대도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아이들을 맡아드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이 강화됐다. 어린이 공연으로 ‘핑크퐁’, ‘튼튼쌤의 댄스파티’, ‘로보카폴리 싱어롱쇼’가 준비됐고,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역사·문화를 배우고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다채롭게 운영된다. 전통혼례, 활쏘기, 떡메치기, 민속놀이뿐 아니라 양말목 인형·재생종이 공예·태양광 만들기 등 친환경 체험도 마련돼 ESG 가치 교육의 장이 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는 놀이와 휴식 공간도 대폭 확충된다. 해미읍성 동문 잔디밭에 조성된 ‘해미키즈존’에는 대형 슬라이드 6개와 에어바운스가 설치된다. 텐트 안 실내 놀이터에는 다양한 장난감이 마련되며 A형 텐트 150개를 활용한 피크닉존과 청허정 일원 빈백존은 가족 단위 관람객의 쉼터로 운영된다.
지난해 인기를 끈 친환경 먹거리 ‘주먹뻥밥’은 올해 새로운 맛으로 돌아온다. 또한 태종대왕 행렬과 강무 재현, 전통혼례 시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특별 프로그램도 펼쳐져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류재현 총감독은 “서산해미읍성축제는 아이들의 방문이 많은 행사 중 하나”라며 “서산의 역사와 해미읍성의 지혜, 전통문화를 배우는 체험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자 앞으로 지역의 문화를 이어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원인을 해결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청산율을 87%까지 끌어올리고, 임기 내 9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피해 노동자 수는 28만3000명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외국인 임금체불액이 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급증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체불액의 66.9%(7358억원), 체불피해 노동자의 약 80%가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청산율은 80% 내외다.
정부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되면 신용제재뿐 아니라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고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 불법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근로기준법상 체불 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하반기 내 추진한다. 체불 행위로 인한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도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의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원인도 개선한다. 정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도급 비용에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지급계좌와 연동해 직접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하고 건설·조선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적용 업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총 체불액의 40%가 퇴직금 체불인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단기 집중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감독을 추진한다. 이러한 합동 감독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계획했던 감독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8월 말부터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선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이며, 동네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뒤늦게라도 체불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족하다. 목표는 ‘임금체불 Zero’가 되어야 한다”며 “불법하도급 근절과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만 임금체불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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