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내란 1심 재판, 방송 중계된다···‘3대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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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내란 1심 재판, 방송 중계된다···‘3대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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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1 회

의정부이혼변호사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기에 직무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이 조치하지 않기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재판 중계)에 대해 오늘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며 “내란 재판이 사초처럼 모두 기록되고 공개돼 후손들도 볼 수 있게 해야 다신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3대 특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연장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선 대한민국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특검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 회의장을 나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법사위원들을 소위에 강제 배정했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법안심사1소위에서 일하던 주진우 의원을 빼고 그 자리에 저를 강제로 보임했다”며 “동료 의원의 입을 막은 대가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말에 무더위 속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도 발효됐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이날과 일요일인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80㎜의 비가 쏟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은 30∼80㎜, 강원내륙·산지 20∼60㎜, 경상권 10∼60㎜, 제주도 5∼40㎜다.
이날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도는 오전, 전라권·경상권·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특히 이날 오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의 지역별 차이가 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 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오는 8일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전국 대부분이 흐리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구름 낀 하늘은 일요일에도 계속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상된다.
지역별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31도, 대전·광주 32도, 전주 33도, 강릉·대구 34도, 제주 33도 등이다.
이날 오전 기준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폭염특보는 비가 내리면서 차차 해제되겠으나 당분간 습도가 높고 체감온도가 올라 무덥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이날까지 도심지역과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당분간 밤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오는 7일 예상 낮 최고 기온은 27∼32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 도심 유원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장교가 괴롭힘과 가혹 행위 등을 호소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성못에서 발생한 육군 대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사 경찰이 1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경찰에 이첩된다.
경찰은 사건이 넘어오는대로 정식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숨진 대위의 소속부대는 경북 영천에 있는 3사관 학교로, 이에따라 수사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괴롭힘 등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면, 부대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주로 머물던 지역의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시 가혹행위나 성범죄 등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신속히 이첩해야 한다.
한편 숨진 대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 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건이 경찰에 넘어오기까지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6시29분쯤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와 접한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사복 차림이었으며, 현장에는 K2 소총과 유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