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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양회동 분신 CCTV 유출 진상 밝혀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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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8 회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CCTV 유출 수사 불송치와 부실·은폐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7월8일)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실리 최대화”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나 원칙적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유니언스테이션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돼 협상을 위해 다시 왔다”며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27일 방미해 미국 측과 고위급 회담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워싱턴을 다시 찾은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와 회담했다. 그는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미국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측 제안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협력 강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은 미국이 제조업 재건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자, 한국이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분야”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1일로 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협상 테이블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과의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국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상호관세에 대해 “모든 나라와 협상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미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시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품목 관세에서 합리적 수준의 예외라든가 대폭 인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목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의 협상 구도에서는 중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미 공화당 의원 43명이 서한에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선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의 정책 목표 사이에서 잘 조율해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6~8일 방미해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범위에 대해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며 다음 달 1일이 관세 부과 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관세율을 통보받는 12개국에 포함될지는 “모른다”면서 미국의 각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 강혜경씨를 오는 16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강씨는 이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PC와 하드디스크(HDD), 휴대용 저장장치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료엔 미한연이 진행한 여론조사 내용, 명씨와 강씨가 관련자들과 연락한 기록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이미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으나, 강씨 측은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직접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수사하는 대구경찰청에 “다른 피의자의 기록이 섞여 있다”며 자료 이첩을 거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인 남영동 대공분실이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10일 개관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의 M2관이 그곳이다. 예전에 남영역에서 바라볼 때 대형 가림막 사이로 보이던 검은색의 7층 건물은 역 승강장에서도 훤히 보인다.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사람을 불법 체포해서 고문을 가하고, 간첩을 조작하고, 그러다가 스물두 살 박종철의 숨을 멎게 만든 그곳이다.
가해자 시선서 리모델링한 듯 훼손
지난주에 걱정을 가득 안고 그곳에 다녀왔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글과 사진들을 통해 확인한 뒤였다. 듣고 보았던 대로 담장이 허물어져 있다. 철문은 있지만, 버튼을 눌러서 탱크 같은 굉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피체포자가 지프차에서 끌려 내려지던 곳에 화단이 들어서 있다. 쿵쿵 울리는 72개 철계단으로 통하는 건물 뒷면의 쪽문 앞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들어서 있다. 고문실로 직행하는 사람은 지워져버렸다. 그리고 벽면 중앙에 들어선 엘리베이터 쪽으로는 아예 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피해자의 중요한 동선이 파괴된 것이다.
본관과 AMD 동을 연결하는 공간에도 화단이 설치되어 있다. 고문 시설이 갖는 공포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목적이었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은 엘리베이터를 새로 만든 점이다. 장애인들의 관람을 위해서 기존의 좁은 엘리베이터 대신에 설치했다고는 하는데, 그보다는 6, 7층에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처럼 보인다. 만약 장애인들의 관람을 고려했다면 기존의 작은 엘리베이터에 맞는 휠체어에 옮겨타고 관람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6, 7층은 가해자들의 책임자들이 고문을 지시하고 감독하던 공간이다. 그런 곳에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함께 갔던 후배가 “가해자의 시선으로 리모델링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았다. 인권침해가 벌어지던 공간은 중요하다. 그 공간만으로도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머물던 공간과 함께 가해자의 공간도 같이 보전되어야 사람들은 더욱 구체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3층 ‘특수조사실’에는 멍석말이 고문 도구들, 통닭구이를 하는 책상과 나무 봉, 물고문, 전기고문이 행해지던 ‘칠성판’이 실물로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붉은색 타일로 온 면을 덮은 욕실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전시가 도리어 관람자의 상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5층 16개 방 중에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9호실 외의 다른 방들의 설비가 변동된 점에 대한 설명은 없다. 욕조를 떼어내고, 세면대와 변기를 조금씩 이동시켰다. 모든 방에 고문용 욕조가 있었음을 환기시켜주는 설명은 없었다.
평가토론회 열어 기념관 재고돼야
예전에는 박종철 전시실이었던 4층은 6월항쟁 전시실로 바뀌어 있었다. 그런데 6월항쟁을 1987년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다룬 언론 기사 스크랩으로 채우고 있다. 이건 정말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가운데 박종철의 얘기가 잠시 스치듯 지나간다. 그곳에 이 대공분실이 이만큼이라도 보존되기까지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 선생의 노고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박종철은 그냥 지나치는 한 인물일 뿐일까?
M1관은 지하로 엄청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지상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긴 경사로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쓸데없이 건축비만 많이 나오게 너무 길게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전시 내용도 기대에 못 미친다. 개관 전시인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정치적 상황이 지금의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이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그러다 보니 ‘민주·인권기념관’의 인권을 지우고 이름마저 바꾸고 싶었던 것일까?
M2관은 대공분실의 모습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보전과 재현 모두에서 실패했다. 나는 지금까지 남영동 대공분실 보전을 위해 애써온 여러 분야의 전문가, 활동가, 피해자들이 모여서 평가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오랜 시간을 두고 숱한 논의가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도 있었고, 어렵게 합의도 있었다. 그런 과정과 성과들을 무시한 채 세워진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국가폭력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생생하게 느끼고, 배우게 하려면 반드시 밟아야 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