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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서한’ 한·일엔 25%, 라오스·미얀마는 인하···그 외 국가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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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9 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율을 25%로 새로 책정한 서한을 공개한 데 이어,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보낸 관세 서한도 SNS에 잇따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일본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일본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이며, 일본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세율 25%는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책정했던 24%보다 1%포인트 높다. 이날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발송된 서한에서 한국의 관세율과 같이 책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SNS에 잇따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서한 공개에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 다른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중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세율은 말레이시아가 최초 발표 당시 24%에서 25%로 소폭 인상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0%로 변동이 없었다. 반면, 미얀마(44%→40%), 라오스(48%→40%), 카자흐스탄(27%→25%) 등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낮아졌다.
미 상무부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에서 69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249억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89억달러), 카자흐스탄(13억달러), 라오스(7억6300만달러), 미얀마(5억7700만 달러) 등과도 모두 적자를 냈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균열 등 하자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기업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구조물 등 상가건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A법인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상가건물에서 임대업을 해왔다. 2021년 4월부터 인근 부지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상가건물에 균열과 누수, 마감재 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원인을 공사 진동 등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문제의 하자들은 공사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예년보다 이른 폭염으로 전남 연안의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양식장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하는 한편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서해와 남해 연안 일부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상 해역은 서해 함평만, 신안 임자도∼효지도, 남해 여자만과 가막만, 해남 울돌목∼진도 임회, 고흥 거금도 일대 등 총 17곳이다.
남해안 수온은 20.5∼24.9도, 서해안은 최고 30.7도까지 상승했으며, 전체적으로는 평년보다 약 1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수온 예보 체계상 수온이 28도에 도달하면 주의보가, 28도가 3일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발령된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보다 16일 빠르게 내려졌다. 지난해 여수, 고흥 등 전남지역 10개 시군에서는 990개 어가가 고수온 피해를 입어 총 574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전남도는 고수온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에 현장 대응반을 투입했다.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어류의 폐사를 막기 위해 양식장 먹이 공급 중단, 액화산소 공급, 대응 장비 가동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현재 전남도에는 6309어가가 넙치·전복·조피볼락·숭어·가리비 등 총 10억7400만 마리의 어패류를 키우고 있다. 이 가운데 전복(8억4100만 마리), 넙치(4700만 마리), 조피볼락(3800만 마리) 등 고수온에 민감한 어종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도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 수협, 유통업계와 ‘조기출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9월까지 15억원 규모의 소비촉진 행사를 준비 중이다.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긴급 방류 사업도 병행한다. 이번 고수온 특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3318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대응 장비 가동 여부와 입식 신고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질병예방 백신 등 6개 사업에 총 462억원 규모의 장비와 자재를 지원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양식재해보험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가입률은 지난해 1669건(38%)에서 올해 1773건(40%)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여수 해상에서는 민·관·경이 참여한 고수온·적조 대응 모의훈련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했다.
특히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에서는 전남이 기후변화 대응 거점이 될 수 있는 여건과 입지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센터 설립이 수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해 조직 구성과 운영 전략을 담은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창우 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지난해 큰 피해를 겪은 만큼, 올해는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고수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수산업 최전선에 있는 전남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전국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센터 설립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분히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8시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춘천시 한 도로에서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1차로에서는 승용차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앞두고 속도를 늦추며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A씨는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의 변호인은 “시속 50㎞를 지키면 정지거리는 26.2ｍ지만,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 당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21.1ｍ로,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은 A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과 차량의 위치, A씨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자를 조금 더 빨리 정지거리 밖에서 발견했을 것”이라며 “그 결과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는 늘어나고, 정지거리가 단축됐을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실 유무를 다투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 진행 신호에 무단횡단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