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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테러 협박 받아···내란특별법·윤상현 체포동의, 옳은 길이라고 확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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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12 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의사를 밝히자 테러 위협을 받았다며 “그렇다면 더더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테러 위협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어제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SNS 글 등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박 의원을 겨냥한 테러 협박 글이 온라인에 다수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놀라지 말라. 어젯밤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며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해 줬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방탄복·방탄유리를 입고 쓰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저도 주저함 없이 걷겠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전날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처가 담긴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페이스북에 “차후 혐의가 밝혀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즉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개츠비는 푸른 불빛을 믿었다. 그 불빛은 해마다 우리 앞에서 멀어지는, 황홀한 미래였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장이다. 개츠비는 현실보다 이상을 좇았다. 그러나 허술한 시스템 위에 세운 꿈은 끝내 무너진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도 ‘멀어지는 황홀한 미래’를 좇으며 왔다.
외형은 화려하다. 시가총액 세계 10위권,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바이오로 상징되는 기술 경쟁력, 부지런한 기업들. 하지만 시장은 묻는다. “왜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
한국 기업들 주가에 대한 총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실로 처참한 수준이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MSCI 코리아 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9.6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3배로, 미국 S&P500의 PER 26.1배, PBR 5.02배에 한참 못 미친다. 일본의 PER 17.2배, PBR 1.4배, 대만의 PER 21.3배, PBR 2.49배와 비교하여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저평가이다.
숫자가 말해준다. 한국은 본질적인 가치보다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먼저 지배구조의 문제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는 8~10%의 직접지분만으로 3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복잡한 순환출자, 우호지분, 피라미드 구조로 소액주주의 이익과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주주환원 정책의 부족이다. 한국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활발하지만, 소각은 드물다. 배당 역시 인색하다. 한국의 배당성향이 23%에 불과한 데 비해 일본은 36%, 대만도 50%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9%보다도 크게 낮다. 자본은 정체되어선 안 된다. 순환하지 않는 자본은 정체되고, 이는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 주주에게 인색한 시장은 결국 투자자에게 외면받는다.
셋째, 공매도 제도다. 올해 3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감지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도입되었지만,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과 정보의 투명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넷째, 금융 인프라다. 한국 원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로컬 통화’로 취급받고, 오프쇼어(역외) 외환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절차는 복잡하고, 커스터디(수탁) 시장도 폐쇄적이다. 이 모든 요소가 외국 자본의 유입을 가로막는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다.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다. 혁신과 투명성보다 위계와 내부 보고 중심이다. 투자자는 숫자뿐 아니라 기업의 태도, 커뮤니케이션,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본다. ‘무엇을’보다 ‘어떻게’가 중요해진 시대다.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강화하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주주환원에 대한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는 기업에는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일정 배당률 이상 기업엔 법인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자. 이번에 통과된 개정상법에서 이사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도입 등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일보된 조치이다.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도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 혁신이 중요하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공서열 중심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기업은 조직이 아니라 플랫폼이어야 한다. 시장은 재무제표와 함께 기업의 태도를 읽기 때문이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푸른 불빛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르다. ‘코스피 5000’은 이상이 아니라 도달 가능한 목표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움직인 게 아니라, 시선을 바꿨다. 진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인정받기까진 100년이 걸렸다. 한국 자본시장도 제도와 문화가 바뀌면, 시장은 응답할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처럼 외형만 화려한 시장이 아니라 본질이 단단한 자본시장. ‘위대한 코스피 5000’은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며 미래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시간이다.
제주에서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재배한 ‘RE100 감귤’이 나온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제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태양광 시설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100%(RE100·Renewable Energy 100%) 감귤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최근 농업기술원 비날하우스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시설의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남원읍 농가 1곳에서도 실증사업을 위한 장비 설치가 진행 중이다.
제주 대표 농산물인 감귤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될 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우스 개폐, 환풍기 작동, 가온 등에 쓰였던 에너지를 기존 전기, 경유, 등유에서 자가 생산한 태양광 에너지로 대체해 감귤을 재배하는 모델을 시도 중이다.
도는 해당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한 에너지와 감귤 재배에 쓰이는 전력량을 비교 분석해 RE100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100% 재생에너지로 재배한 감귤의 품질 조사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위에 시설하는 필름형 태양광 발전이 일조량과 감귤품질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면서 “RE100 달성 여부는 에너지공단이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내 농업기술원 시설에서 실제 RE100 감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관련 자료를 수합해 RE100 감귤 생산 모델을 완성하고 농가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도 RE100 감귤 생산이 성공하면 생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김덕문 전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RE100 감귤 생산시설이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전기누전으로 인한 안전성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과 협업해 ‘RE100 달걀’을 생산하기도 했다.
RE100 달걀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만으로 생산한 달걀이다. 실제 제주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지구란이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 계란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팔렸다. 도는 달걀과 감귤을 필두로 우유, 유가공제품 등 1차 산업 전반에 RE100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RE100 감귤 생산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대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