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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속보] 김용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주장 일리 있어···일부 조정 가능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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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9 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전날 녹화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정책실장은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그래서 25% 이상에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상을 넓히고 보니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자격 요건 논의와 배당 분리과세 세율 정책 등을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 자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 “똑같다. 아니, 더 강화됐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등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지만 세수 정상화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며 “세수 기반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에 복원도 중요했다. 그래서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9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하는 질문엔 “이재명 정부 들어서 4개월간 주식시장의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고 본다”며 “정책은 여당이 추진하지만 법안은 정부와 함께 간다. 주식시장의 투명화와 신뢰 제고를 통해 형성된 기대감이 이번 랠리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가 20일 3800선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또 다시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11시41분 기준 전장보다 51.98포인트(1.39%) 오른 3800.87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일 3500선을 넘긴 코스피는 지난 10일 3600선, 지난 16일엔 3700선을 넘기면서 한달도 안돼 300포인트 넘게 올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같은 구상을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칭하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며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 의지가 있냐는 비판에 대해선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땅은 있지만 자본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