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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주중대사에 노재헌 공식 임명…노태우 장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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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3 회

양육권 이재명 정부 첫 주중국 대사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60)이 16일 임명됐다. 노 이사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한국과 중국은 노 전 대통령 재임 때인 1992년 수교를 맺었다.
외교부는 이날 노 대사를 임명하는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4일 노 대사 임명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지난 1월 정재호 전임 대사 이임 후 약 9달째 공석이었던 주중 대사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노 대사의 임명에는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중국과 수교를 맺고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한 북방정책의 대명사였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과 노 대사가 대를 이어 한·중 친선 관계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셈이다.
노 대사 본인도 2012년 설립한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통해 10년 넘게 한·중 관계에 천착해 온 중국통으로 분류된다. 노 대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2022년 외교부 산하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8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특사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노 대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정치학 석사·조지타운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 2021년 헝가리 정부로부터 금십자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을 놓고 또다시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계속 주장하며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록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니냐”며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체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지정한 것에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현재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 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조희대의 수석연구관’이라고 부르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을 꺼내기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기한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지 부장판사 관련 질의 공세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고,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은 판사를 위축시키지 않느냐”고 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관세 인상 등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술 규제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3분기까지 통보한 기술 규제는 총 330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76건)보다 4.0% 증가한 규모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의 시험 운행 기준, 뒤 범퍼 및 연료탱크의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과 시험 절차를 개정하는 등 지난해(302건)보다 8.6% 증가한 328건을 통보했다.
EU는 화학물질·화장품 등의 안전 및 친환경 관련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EU 회원국별로 운영하던 철도 안전기준을 EU 통합 안전기준으로 개정했다. 또한 이륜차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건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75건)보다 10.7% 증가한 83건이었다.
중국은 생활용품, 소방설비(화재 감지기·소화기 등)에 대한 안전 규제를 제·개정해 지난해(143건)보다 16.8% 증가한 167건으로 집계됐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김대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며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 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