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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트럼프 “상호관세 소송 패소하면 한국과 협정도 무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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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2 회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에 지난 7월 경상수지 흑자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로 2년3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미국 관세 인상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커져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5년 7월 국제수지(잠정)’ 통계를 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약 15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규모는 6월보다(142억7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7월 기준 사상 최대이며 27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601억5000만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000만달러)보다 약 22% 많은 규모다.
항목별로는 7월 상품수지 흑자(102억7000만달러)가 전년 동월(85억2000만달러) 대비 약 18억달러 늘었다. 6월(131억6000만달러) 대비 감소했지만 같은 달로만 비교하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수출(597억8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다. 그러나 6월(603억7천만달러)보다는 1.0%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0.6%)·승용차(6.3%)가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17.0%)·의약품(-11.4%)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EU(8.7%)·미국(1.5%)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중국(-3.0%)·일본(-4.7%)에선 고전했다.
수입(495억1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줄었다. 올해 6월보다는 4.9% 늘었다. 원유(-16.7%)·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지난해 7월보다 4.7% 줄었고 반도체제조장비(27.7%)·정보통신기기(12.6%)·반도체(9.4%) 등 자본재 수입은 6.2%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1억4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7월(-23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9억달러)는 여름철 성수기에 외국인 국내 여행이 증가하며 적자 폭이 6월(-10억1000만달러)과 비교해 감소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소득 등을 반영한 본원소득수지(29억5000만달러)는 직접·증권 투자 배당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6월(41억6000만달러)보다 크게 줄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올해 들어 이전보다 큰 흑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관세가 인상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8월부터 실질적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그 영향이 조금씩 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 둔화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 8곳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올해 평균 5.1%에서 내년 4.4%로 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8일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에 대해 “한강의 존재 의미와 한강의 모습, 한강을 즐기는 서울 시민들의 여가 문화가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업체 선정에 따른 세금 낭비,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각종 논란에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퇴근을 하면서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되고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는 꼭 타봐야되는 서울 명물로 등극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강버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대해선 “20년 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가 다시 기억이 난다”며 “그때도 특혜다, 토목이다, 자연성 회복 파괴다라는 등의 주장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보면 정말 이치에 닿지 않는 그런 비판들이 난무했지만, 비판을 이겨내고 자전거길과 산책로 뚝섬 등을 만들면서 서울 시민이 여가 시간에 정말 여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사실상 특검에 표적 수사를 하명하는 모습을 보며 큰일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이치에 맞지 않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도권 단체장을 끌어내려야겠다는 그런 사심을 감춘 입장표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폭주 기관차가 떠오른다. 지금처럼 과도한 행태를 계속 보이면 국민들의 냉엄한 견제가 시작될 것”이라며 “역사적 전례를 보면 폭주 기관차는 반드시 궤도를 이탈해 전복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합당이나 선거연대 등 어떤 형태로든 협력해 폭주기관차를 견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그 점을 제안하고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의 ‘한강, 서울의 미래’ 발표를 시작으로 한강버스 발전 방향(박동진 ㈜이크루즈 대표이사), 한강르네상스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정책 성과(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