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건 진성준 “김민석 향한 국힘 인신공격 지나쳐···인사청문회법 개정 빠르게 추진”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폰테크 조건 진성준 “김민석 향한 국힘 인신공격 지나쳐···인사청문회법 개정 빠르게 추진”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2
171 회

폰테크 조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측 공세가 과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후보자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는게 과연 정상적이냐”며 “인사청문회는 국정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인신공격하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인사청문회도 본래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정략적 판단을 버리고 대승적 입장에서 협력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이 선박 발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러시아 즈베즈다와 체결한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공시했다. 해지하는 계약금액은 4조8525억원에 이른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즈베즈다는 앞서 2020년과 2021년, 쇄빙 LNG운반선 10척과과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등을 삼성중공업에 발주했으나 지난해 6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약 1조1000억원 및 그 이자를 반환해 줄 것을 주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특별 제재(SDN) 대상에 오른 즈베즈다 조선소가 선박 건조가 어려워지자 계약을 파기하려 한 것이다.
그러자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고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자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공중업 관계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약 1조1000억원 반환을 유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귀농을 처음 고민한 건 10여년 전이었다. 전남 해남에서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시도해 보기도 했고, 경기 양평에서 사계절을 살아보며 농촌의 현실을 체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질문이 또렷해졌다. 귀농은 계속되는데, 왜 농촌은 사라지는가?
통계를 보면, 2018년 이후 5년간 청년 9113명이 귀농했고, 2023년 한 해에만 2449명이 새롭게 유입됐다. 그러나 같은 5년 사이에 누적된 전체 청년 농업경영주는 오히려 2185명 줄었다. 유입보다 이탈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귀농 정책이 유입에만 집중한 결과, 귀농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농업 인구는 줄었다. 이는 유입 중심 정책이 정착을 담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세대 전환’ 실패에 있다. 30대 청년 귀농인들이 40대로 성장해 농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코호트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적인 흐름은 정착한 30대 귀농인이 40대 농업 경영주로 성장해 농촌의 중간층을 이루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코호트가 붕괴해 사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로 농업경영주의 절반이 줄어들 것이다.
정착은 행운이 아니라 설계된 구조의 결과다. 프랑스는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를 통해 농지 거래에 공공 기준을 적용한다. 일본은 ‘농지중간관리기구’ 특례사업을 통해 농지를 집약해 청년과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한다. 이는 정착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한 사례다.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농지를 구할 때, 부동산 정보 접근은 제한적이었고 거래 과정은 공인중개사에 의존해야 했다. 이 경험은 농지 거래에 공공적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체감하게 했다.
귀농 정착을 위한 새로운 농촌 모델은 주거, 경제, 관계, 자기설계라는 네 가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농촌에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조건이다. 농촌은 영농 창업지가 아니라 계속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주거’ 부문에선 장기 임대형 및 조합 소유 공공주택이 확대 보급되고, 조합과 연계된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돼야 한다. ‘경제’는 단순 영농 지원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 가공 유통 협동조합, 마을 단위 스마트팜, 귀농인·지역민 간 일자리 매칭 시스템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 ‘관계’는 신규 귀농인과 선배 귀농인, 기존 주민 간의 멘토링 체계, 공동 프로젝트 참여 제도 등으로 연결해야 한다. ‘자기설계’는 농업 외 소득 활동, 도시·농촌 간 유연한 생활 연계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새로운 농촌 모델의 기본 단위는 약 300~500명 규모의 ‘귀농 플랫폼’이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 단위로, 진입 비용을 낮추고,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이웃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또 다양한 경제 활동과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자본 형성에 유리한 농촌형 ‘휴먼 스케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기존 마을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공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생협 단위의 공동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귀농인과 기존 주민은 개별 생활권을 유지하면서도 농기계 공유, 공동 판매, 인프라 운영 등에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다. 이는 귀농 공동체의 지속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시스템이 된다. 또한 이 모델은 기존 지원 정책의 긍정적 요소를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확장·보완하는 접근이 된다.
덧붙여 농촌 설계는 완결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공간과 관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하다. 실패 후 재도전 경로를 열어주는 구조, 계절 단위의 순환 거주, 농촌·도시 연계 모델 등으로, 단일한 경로가 아닌 ‘다양한 궤도’로 설계해야 한다. 농촌의 지속성은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포용하는 여백에서 나온다. 농촌을 지속하려면 귀농 정책 구조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