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민원사주’ 폭로 1년여 만에…검찰, 류희림 강제수사 나섰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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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민원사주’ 폭로 1년여 만에…검찰, 류희림 강제수사 나섰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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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376 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등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이후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압수수색 장소는 방심위 19층 사무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19층에는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운영지원팀 등이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장, 감사반원 등이 사용했던 PC,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주에는 일부 방심위 팀장급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는 ‘감사반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익신고자 색출 작업이 있었나’ ‘실제 공익신고자가 특정돼 인사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감사를 벌이게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검찰은 통상 경찰의 송치 기록과 불송치 기록을 모두 넘겨받는다. 이후 필요에 따라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 기록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간 검토할 수 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려면 민원을 낸 사람이라도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경찰은 그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도, 법리 적용도 엉망이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이하 ‘기회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회원국 32개국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이 소득이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성별·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친 영향력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 것인데요. 개인의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 1위는 바로 ‘성별’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고서 결과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OECD의 ‘기회 불평등’ 보고서의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OECD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발간한 ‘기회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 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었습니다.
먼저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계 소득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은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어요.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습니다.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1위는 ‘성별’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 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성별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2위는 아버지 학력, 3위는 아버지 직업, 4위는 어머니 학력, 5위는 어머니 직업, 6위는 출신 지역의 도시화 정도 순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 대상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별’이 가장 큰 기회 불평등 요인이라는 점은 특히 한국 사회에 너무나 잘 부합됩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OECD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약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기념해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12년 연속(2013~2024년) 꼴찌였습니다. 유리천장 지수는 직장 내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에 관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올해 튀르키예가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꼴찌 탈출에는 성공해 28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하위 3개국을 지목하면서 “한국, 일본(27위), 튀르키예 여성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어요.
노동시장에서 뿌리 깊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해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사학자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의 분석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딘 교수는 미국의 200년치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 분석한 결과 뿌리 깊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job)’에서 찾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높은 노동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높은 보수가 따라오는 반면, 이보다 덜 경쟁적인 ‘유연한 일자리’는 낮은 보수가 뒤따르는데요. 전통적으로 결혼과 육아에 더 많이 공헌해온 여성의 경우 이 같은 탐욕스러운 일자리에 전념하기 어렵고,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함으로써 성별 임금 격차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탐욕스러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탐욕스러운 일자리와 유연한 일자리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보수 수준을 낮추는 대신,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해 유연한 일자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두 일자리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가족이 육아에 들이는 비용을 국가가 대폭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족돌봄 등 가사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시급합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남녀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 발생의 원인으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담당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31.1%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돌봄·가사 분담에 대해 역할을 강요받는가’라는 질문에서 여성 응답자 58.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성 응답자 중 10.5%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과 대비됩니다.
특히 부부 중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우에도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한 연구결과(이진숙·이윤석, 2018년, “성인이행기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역전된 성별 분업’ 상황을 남편보다 더 오래 집안일을 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당 연구는 분석했는데요.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가사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일을 못 하게 되면 개인의 손실을 넘어서서 경제·사회적 손실이기도 합니다.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이 시대에,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없이는 국가 생산성은 유지될 수 없어요.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남성과 비슷해지면 한국 GDP가 6~10%까지 상승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별 소득 격차 해소는 단순한 성평등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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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10여일 앞둔 24일 새벽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