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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잠재성장률, 올해 사상 첫 1%대 떨어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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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12 회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한국은행의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포인트 낮췄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자본, 노동,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25~2029년 잠재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실질GDP도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한국의 GDP갭(격차)률이 2025년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갭이란 실질GDP에서 잠재GDP를 뺀 격차를 잠재GDP로 나눈 백분율값이다.
한은은 지난달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나 떨어져 다른 나라보다 하락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명태균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뭐, 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김 전 검사도 김 여사를 통해 명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폭로했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진행한 늘봄학교 강사 양성프로그램의 성교육·환경 수업에서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을 들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청했던 수강생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리박스쿨이 ‘애국청년’을 지칭하며 20~30대 대상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7일 기자가 입수한 ‘트루스코리아’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면,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해 6월2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 중 하나다.
트루스코리아 관리자는 “세 자녀 키운다는 82년생 엄마가 늘봄행복이교실 등록했는데 환경, 성교육 2회 줌수업 참가하고는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이라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회비 돌려달라고 하네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격증 따서 학교에 취업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왜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걸까요?”라고도 했다.
이 관리자는 또 늘봄강사를 추천해달라면서 “애국 시민 20~50대 청장년들이 늘봄강사로 학교에 진입해서 돈도 벌고 바른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지인들 많이 추천해달라”고 썼다. 이어 “7월에는 집중적으로 전국의 모든 초교가 2학기 늘봄강사 모집을 할 텐데 6월에 많은 늘봄행복이 강사들이 양성돼 학교에 채용되면 좋겠다”고 했다.
늘봄행복이교실은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주도로 운영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하는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자녀인 보육교사 김모씨 등이 강사로 나섰다. 손 대표의 자녀 김씨는 리박스쿨 측이 늘봄강사 자격증으로 홍보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맡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다.
트루스코리아 측은 수강생들에게 정치·종교 편향으로 환불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기억이 없다고 했다. 정모 트루스코리아 대표는 7일 통화에서 “리박스쿨은 애국 우파 국민들 사이에선 플랫폼과 같다”며 “늘봄교육은 잘 모르지만 리박스쿨에서 문자받고 좋다고 생각되는 건 커뮤니티에 올려서 홍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말) 리박스쿨 사태 이후 겁을 먹은 강사들이 글 내려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편향적 교육 때문에 교육비 반환을 요청했다는 글을 올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 측은 8일 “환불을 요청한 사례는 1건이었다”며 “요청 즉시 환불이 이뤄졌고 수강자의 개인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측이 20~30대를 겨냥한 늘봄강사 양성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는 지난 3월10일 ‘2030 애국청년 늘봄학교 강사 모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첨부된 포스터에는 ‘2030 애국청년 12명을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강사교육에 특별 장학생으로 모십니다, 교육으로 계몽하고 나라 살리는 MZ generation’이라고 쓰였다. 포스터에는 ‘시급 4만원의 가성비 최고의 늘봄강사에 도전하세요’라고도 적혔다. 리박스쿨은 후원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실습 교육장소를 제공한다고 안내됐다.
리박스쿨 측은 리박스쿨의 활동과 늘봄학교 강사 양성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3일 낸 입장문에서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참여한 늘봄학교 활동은 리박스쿨과 전혀 연관이 없다”며 “아무 대가 없이 늘봄교육에 최선을 다해왔을 뿐 어떠한 불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