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SK주가 7% 폭락···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소송’ 파기환송 여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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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SK주가 7% 폭락···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소송’ 파기환송 여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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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1 회

문화상품권현금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16일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지주사 SK(주)의 주가가 폭락세를 보였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예상하고 전날 상승 폭이 모두 하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주가는 전장보다 1만3000원(5.62%) 폭락한 21만8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장 대비 1.51% 상승 출발한 뒤 혼조세를 보였던 SK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중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가 전해지자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7.78%까지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전날 상고심을 앞두고 4.28% 급등 마감했던 SK주가는 그대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장에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최 회장이 지분 17.9%를 보유한 SK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경우 SK그룹에 대한 최 회장의 지배력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가를 밀어올렸다.
지분 매각 시 지배력 방어에 불리한 만큼 그룹 계열사를 통해 배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주사 주가를 띠울 것이란 관측도 주가를 밀어 올린 요인 중 하나였다. 이 경우 주가가 올라 지분 매각을 적게 하면서도 같은 현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전날 SK주가가 급등했지만, 파기환송으로 기대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기환송으로 소송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SK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증권가에선 파기환송 시 SK의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SK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은이 대신 4억달러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정 의원에게 “한수원이 지난 2월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맺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