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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 법원, ‘고문 사망’ 한국인 시신 “공동 부검 승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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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1 회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고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한국 경찰과의 공동 부검을 캄보디아 법원이 승인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 법원의 공동 부검 승인을 받아 이제 현지 경찰과의 일정 협의 단계만 남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부검이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부검 인력을 보내는 방안을 캄보디아 경찰과 논의해왔다. 하지만 캄보디아 당국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을 요구해 절차가 지연됐다. 부검을 마치면 시신은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웬만한 상담이나 분석이 필요한 일들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이용한다고 한다. 필자도 한 달 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에 한 학생의 학생부를 챗GPT에 넣어봤다. 학생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일부분만 발췌했다.
필자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이 학생부를 분석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했더니 잠시 후 챗GPT는 그럴듯한 답변을 내놨다.
“누적 평균 석차 등급 약 2.27등급. 비교과·탐구 활동이 우수하여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실질 반영 내신 체감 등급은 2.1~2.2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음.”
곧이어 챗GPT는 등급 대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나열하며 “의대·최상위권을 노리기엔 내신과 임팩트가 부족하지만 상위권 자연계열 학과는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놨다.
또 이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바탕으로 “자사고이기에 일반고와 평가 기준이 달라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지원 전략이 완전히 잘못될 수 있다”며 주의사항과 지원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짚어줬다. 실제 입시 상담을 받는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최종적으로 챗GPT는 “이 학생의 내신, 학교 유형, 성향, 전형 특성을 모두 반영해 수시 6장 카드 구성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며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6개를 쭉 뽑아줬다.
챗GPT가 내놓은 응답은 입시 전문가인 필자가 보기에도 꽤 일리가 있었다. 심지어 같은 학생의 학생부를 시차를 두고 재입력했더니 분석이 더 정교해졌다. 그새 다른 학생의 학생부와 각 대학교 전형을 다양하게 학습한 결과로 추측된다. 이렇듯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정교한 대입 분석을, 그것도 실제 입시컨설팅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AI의 분명한 장점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지점도 명확하다. 우선 많은 학생이 AI가 제시하는 유사한 조합(전형·학과)으로 몰리면 특정 학교나 학과의 경쟁률이 급증하거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 AI의 할루시네이션(환각)을 가려내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대학별 전형 평가 함수를 모르는데도 자신 있게 수치를 내세우며 분석하기도 한다. 더구나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 모집단위 통폐합, 반영지표 개정 등 최신 정책이 AI 모델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부정확한 답변이 나올 위험이 크다. 따라서 AI 답변이 사실에 근거하는지 교차 확인하는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학습에 활용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커지고, 유료·고급형 AI를 쓰는지에 따라 디지털 접근 격차가 생길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엔 입시 상담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과정에서도 생성형 AI가 쓰이고 있어 걱정이 크다. 최근 교사가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이나 각종 기재 사항을 AI로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여기서도 AI 할루시네이션이 곁들여져 사실이 아닌데도 문장만 말끔해지는 경우가 많다. “의대 지망 학생의 생명과학Ⅱ세특을 적절한 실험과 과정·결과를 넣어 작성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자 순식간에 “심화 실험 활동으로 혈당 조절 호르몬의 작용을 주제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 기전을 조사하고, 소화계와 내분비계의…”로 시작하는 세특이 작성됐다.
학생부 작성 때 생성형 AI를 참고하는 건 괜찮을지라도, 전반을 의존하게 되면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AI가 만들어준 학생부를 각 대학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인가. 더 나아가 이런 관행이 심화하면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자체를 AI에 맡기는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없애고 학생부와 면접만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수시에서는 수능을 배제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서울대만 해도 수시에서 학생부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질 텐데 이때 학생과 교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학생부 내용을 ‘보정’해 제출한다면 이를 어떻게 감별하고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편리함의 유혹을 경계하며 기록의 진정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진정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청장은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질의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며 “다만 염려대로 일반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며 “탈세는 다 나쁘지만 그중에서도 역외탈세는 국부의 해외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거짓 원가로 소비자 물가를 인상하는 민생침해 탈세,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주가조작 세력,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탈세 등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세금 체납자 전수조사에도 착수한다. 임 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명의 모든 체납자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이는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