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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경기도, 캄보디아 파견 청년 기후특사단 34명 전원 귀국 결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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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1 회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경기도가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캄보디아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지난 11일 캄보디아 캄폿주로 파견돼 오는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모두 취소했다.
경기도는 특사단원들의 현지 도착 직후인 11일부터 봉사단 안전에 대해 외교부에 협조요청을 하고 안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이어 캄폿주(여행경보 2단계 지역)보다 비교적 안전한 캄퐁스페우(여행경보 1단계 지역), 시엠립(여행경보 1단계 지역)으로 파견지역을 변경했지만, 안전 문제로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사단원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을 시작해 오는 20일 전까지 귀국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이번이 2기째로, 캄보디아(34명) 및 라오스(35명)에 파견돼 있다. 1기는 키르기스스탄, 몽골, 필리핀에서 120명이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80배 이상 늘어났다는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된 사례도 3년전의 61배로 늘어났다. 경기 침체로 소액 빚조차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이 발송한 이행권고결정문은 28만4317건으로 2021년 3313건에서 85배 증가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채무이행을 권고할 때 주로 활용되는 절차로, 확정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대부분은 소액대출을 갚지 않거나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연체를 막지 못한 경우다.
법원이 내리는 강제집행 명령 중 하나인 경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문 발송 건수는 2021년 9870건에서 지난해 35만894건으로 3년 새 35배 급증했다. 자동차 경매개시결정문은 같은 기간 1319건에서 2만7745건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법원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은 같은 기간 427건에서 618건으로 45% 증가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6건이 발송돼 3년 전인 2021년(131건)보다 61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조정·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고 새도약기금 등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재기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추심 이전에 빚의 굴레에 빠진 이들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완충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