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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사우디 원전 수출에 자국 모델 압박하는 미국…“정부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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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1 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라 한국 정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와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 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는 반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이라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한국 측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팀 코리아의 대표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의 경우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정부가 무리하게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사람의 피부밑으로 스며듭니다.”
스웨덴 자유주의 성향 야당인 중도당의 안나카린 하트 대표(52)가 15일(현지시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취임 5개월여 만이다. 이유는 증오와 협박이었다.
하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증오와 위협이 피부에 달라붙을 정도였다며 “늘 누가 따라오는지 뒤돌아봐야 했고 집에서조차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어떤 공격을 받을지, 그것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이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뉘헤테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체념이 묻어 있었다”고 전했다.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사퇴 결정이 “직접적인 증오와 위협, 거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린 종합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하트 대표는 스웨덴 정계의 베테랑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디지털개발장관과 에너지 장관을 연이어 지냈고 이후 서비스산업사용자단체 최고경영자(CEO)와 스웨덴농민연맹 CEO를 역임했다.
그는 전임 당 대표인 안니에 뢰프가 극우 세력의 괴롭힘과 살해 협박에 시달려온 사실을 알고 대표직에 올랐다. 그는 “나 역시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그 규모와 영향력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었다고 토로했다.
뢰프 전 대표는 2022년 총선 이후 “선거운동 중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하며 사퇴했다. 그는 한때 네오나치 단체가 자신을 희화화한 ‘마지막 만찬’ 영상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스웨덴 정치에서 증오 발언과 협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 정치인들이 조직적인 온라인 괴롭힘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 표적의 한가운데에 중도당이 있었다. 중도당은 2022년 총선에서 6.7%를 득표했다. 하트 대표는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극우 정당 스웨덴민주당(SD)과의 협력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SD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하트 대표와 뢰프 전 대표를 조롱했고 ‘샤리아 안니에’라고 부르며 공격했다. 이는 뢰프 전 대표가 난민과 인권 문제에서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동조하는 것처럼 뒤틀어 만든 혐오 표현이다. 카린 에른룬드 중도당 사무총장은 “하트 대표의 사퇴는 당과 스웨덴 정치 전체에 무거운 소식”이라며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은 1986년 올로프 팔메 총리 피살, 2003년 안나 린드 외교장관 피살 등 정치적 폭력의 상흔을 안고 있다. 2022년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셋 중 한 명이 협박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여성 정치인이 특히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수 성향의 스웨덴 일간지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도 하트 대표의 사퇴를 “여성 정치인들이 증오와 협박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정계를 떠나는 최근 사례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사회민주당 소속 여성 정치인 안니카 스트란드헬의 말을 인용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은 극심한 피로를 낳는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인의 안전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정치를 적대적 분위기로 몰아가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실패이자 경고”라며 정치권 전체의 성찰을 요구했다.
▼ 박은경 기자 yama@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