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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여야, 29일 운영위서 김현지 출석 논의…민주당 “신변잡기는 국감 아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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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1 회

몸캠피싱해결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논의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9일에 운영위를 개최해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부속실장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논의해야죠, 당연히”라며 “여야가 같이 증인 리스트를 갖고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부속실장의 직무에 국한된 질문만 하면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있다고 협상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신변잡기까지 하는 게 국정감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운영위 1곳이라도 김 부속실장을 출석시켜 반나절만 질의하자’고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제안 안 했다.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운영위 전체회의는 당초 지난 15일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26일 추가로 열리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바꿨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막는 건 대통령실도, 김 실장 본인도, 민주당도 아닌 바로 국민의힘 자신”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 김 부속실장의 운영위 국정감사 출석을 여야 간 협의하던 중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6개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며 “송 원내대표가 6개 상임위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순간 이 판은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져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꼭꼭 숨기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공세 의도”라며 “김 부속실장이 실제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해놓고 정치공세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가 되겠다는 계산을 마친 것이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지난달 관행을 깨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역대 총무비서관은 관행적으로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왔지만 민주당은 증인 채택에도 반대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그를 부속실장으로 발령하자 국정감사 불출석을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더해졌다.
지난 14일 오후 7시 찾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수원제일평생학교. 해가 완전히 떨이진 어두운 밤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멀리서부터 ‘딱딱딱’ 칠판 글씨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간 교실 안에서는 수학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교실 칠판에 각종 방정식과 수학 기호들이 가득했다.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항등식...” 교사의 거침없는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학생들은 막힘 없이 정답을 맞췄다. 가끔 정답을 맞추지 못해 버벅거리기도 했다. 그때는 그 나름대로 터져나온 웃음소리와 함께 수업이 이어졌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수업 내내 학생들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칠판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지긋한 나이의 ‘만학도’들이다. 각자의 사정으로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지긋한 나이가 되고 나서야 다시 ‘연필’을 쥔 이들이다. 남들보다 조금 늦었을지는 모르지만, 열정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이들에게 야학은 유명 입시학원의 ‘일타 강사’ 강의 못지않게 귀한 수업이다.
고등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김정애씨(63)는 6남매 맏이로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에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고 학업을 중단했다. 자녀들을 다 길러내고, 환갑을 넘겨서야 배움을 다시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누구보다 가족들이 많이 응원해준다”며 “마음같아선 대학까지 가고 싶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석영숙씨(68)도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지난해부터 고등검정고시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어느날 컴퓨터를 보는데 영어를 읽을 수 없는게 너무 원통했다”며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퇴근하면 야학에서 공부한다. 피곤하지만 뿌듯한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원제일평생학교는 1963년 수원제일야학으로 개교했다. 이후 63년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 200여명 중 절반이 60대이고, 다른이들 대부분도 70~90대의 만학도들이다. 수업료는 없다. 학교에서 강의하는 50여명의 교사들은 모두 재능기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요즘엔 제일평생학교 같은 야학도 많이 사라졌다. 수원에서 현재 운영되는 야학도 사실상 이 학교가 유일하다.
이 학교의 초·중·고 검정고시 과정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최근 개교 이래 처음으로 검정고시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 8월 12일 치러진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초등검정고시 1명, 중학 검정고시 11명, 고등검정고시 10명 등 재학생 22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박영도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은 “한국은 학교 교육에는 충실하지만,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선 사실상 무관심하다고 봐도 될 정도”라며 “하지만 학교 밖에도 분명히 교육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들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 국가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대가 만들어낸 교육 소외계층”이라며 “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협상팀이 모두 미국 워싱턴에 집결했고, 미 행정부에서도 협상 마무리 언급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16일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에 있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한·미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에서 직접 투자·보증·대출 비율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대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협상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초기부터 한 팀으로 움직였고, 이번에는 미국도 비슷한 협력 체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함께 방미길에 오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면서 “구체적 시점을 예단하지는 않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협상단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양국의 입장은 일차적으로 교감된 정도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는 건 좋고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타결까지 갈 수도 있겠고, 거기까지 못 가도 큰 프레임을 만드는 정도는 될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향후 10일 내로 (타결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CNBC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말한 디테일은 협상을 교착에 빠뜨린 쟁점 사안들로, 한국 측이 요구한 원·달러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패키지 구성 다양화를 미국이 얼마나 수용할지로 좁혀진다. 통상 통화 스와프는 중앙은행 간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번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미 재무부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위 실장은 “미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 논의는 현재 진전이 없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펀드 구성 문제도 쟁점이다. 현금·선불을 고집했던 미국이 한국의 요구대로 직접 투자 외에 보증·대출 등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투자 규모는 통화스와프 체결과도 연관되는 문제로, 한·미 정부 간 체결되는 통화스와프 규모에 따라 비중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이 마무리를 언급한 만큼 이 부분에서도 양측의 의견 접근이 일정 정도 이뤄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내는 데) 합의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전날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협상단이 협상과 관련해 양해각서(MOU) 문구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OMB를 찾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셀 보우트 예산관리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꼽힌다.
한·미 양측 협상팀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정상 간 만나는 계기가 영향을 줘 구체적 타결이나 큰 프레임을 만드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