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 14세, 12년 만에 이탈리아 교황 별장서 여름 휴가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레오 14세, 12년 만에 이탈리아 교황 별장서 여름 휴가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09
12 회

레오 14세 교황이 이탈리아 카스텔 간돌포의 교황 별장에서 즉위 후 첫 여름휴가를 맞이한다. 이 별장은 12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
교황 궁내원은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시간으로 6일부터 20일까지 보름간 교황 별장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30㎞ 떨어진 인구 9000명의 소도시인 카스텔 간돌포에는 16세기부터 교황 별장이 자리해왔다. 여름철에도 날씨가 선선한 편이어서 역대 교황의 휴가지로 쓰여왔다. 우르바노 8세(1623~1644년 재위)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휴가를 보냈고, 베네딕토 16세는 2013년 자진 퇴위 후 잠시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그러나 소박한 삶을 강조했던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취임 후 2025년 선종하기까지 한 차례도 이곳에서 숙박하지 않고 교황청 내부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다.
2016년에는 교황 별장을 박물관으로 개조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다. 교황의 방문이 중단되면서 침체한 지역 경제를 도우려는 조치였다.
AP통신은 카스텔 간돌포 주민들이 교황의 귀환을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관광객이 꾸준히 찾아 경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교황의 여름 휴가지’라는 오랜 전통이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출신 최초의 교황인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단했던 다른 전통들도 부활시키고 있다. dpa 통신에 따르면 그는 교황의 전통적인 복장인 흰색 수단에 진홍색 어깨 망토(모제타)를 자주 착용하고 바티칸 사도궁 내 교황 관저인 교황 아파트에 거주한다.
[주간경향] 새 정부 내각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 중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망법(농사를 망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인물이다. 송 장관은 유임 후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180도 달라진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전 정부에서 세 차례 좌절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여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 지난 정부에서 거부됐던 이른바 ‘농업 민생 4법’ 등 6개 법안을 올해 수확기 전까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익직불금 도입 이후 국내 농정 이슈를 집어 삼켜온 양곡법이 약 5년 만에 매듭지어지는 것이지만, ‘쌀 가격 안정제’나 초과 물량 ‘의무매입’ 등 민감한 사항들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내용을 짚어봤다.
송미령 장관은 과거 “(민주당의) 양곡법·농안법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곡법이 “쌀값 안정을 요구하면서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 모순적 입법”으로 “쌀을 비롯한 작물들의 과잉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였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양곡법은 쌀 판매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수요를 넘어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구조가 오히려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었다.
송 장관은 그러나 유임 후인 지난 6월 27일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농업 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양곡관리법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여건이 달라졌다”며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전략작물 재배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없었고,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쌀 재배면적을 미리 조절해 과잉생산을 최소화하고,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과잉생산된 쌀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시장에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할 것인지였던 만큼 ‘의무화’ 정책은 살리되, 무조건 매입은 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이다. 아울러 전략작물직불금을 강화, 쌀 재배 포기 농가의 소득을 더 강하게 보장하는 유인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와 민주당은 7월 중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여당 법안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가을 수확기 이전에 법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부·여당의 의견이 일치한 ‘조건부 매입’은 윤준병·문대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낸 개정안은 농식품부에 사전 양곡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시장격리(의무매입)가 자동 발동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 및 추진계획’,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을 세우고, 목표 미달성 시 시장격리 대책을 즉각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쌀 재배면적 조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일정 수준 이하로 쌀값이 떨어질 경우 국가가 의무매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농식품부와의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보통 40만t이 문제가 되는데 재배면적으로는 8만㏊다. 이것만 강력하게 조절하면 수급이 일치돼 과잉생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선 수급조절, 후 의무매입’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다. 당장 8만㏊ 쌀 경작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이미 수립돼 시행 중인 데다, 무엇보다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전국 벼 재배면적 72만㏊의 11%인 8만㏊를 연내 감축해 올해 쌀생산량을 지난해보다 40만t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나 휴경 등을 발굴해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성과 우수 지자체에만 공공비축쌀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강제조정 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왔다. 앞으로의 재배면적 조절 속도와 방식이 관건이지만, 참여 지자체와 농가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현재의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갈등이 재발할 소지는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개정안의 원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들은 수용해야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이라며 “소득 보전을 강화할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 외에 다양한 작물 재배 농가들이 있고,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이나 정책이 모두 (양곡법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일단 재배면적 축소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재원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 농가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득 보전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 인센티브는 이전에 번번이 재정당국에 가로막혔다”면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절충형 양곡법의 또 다른 한 축인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역시 당장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대신 밀, 콩, 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130만원 정액)에 더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추가로 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밀의 경우 1㏊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500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쌀농사에 준하는 소득을 보전하더라도 논농사 중심의 농경 구조를 개별 농가가 쉽사리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논농사의 경우 육묘와 이양, 방제, 수확 등 전 과정이 표준화돼 있고 대부분의 작업이 이양기나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를 통해 이뤄진다.
반면 밭농사는 재배작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작물별로 요구되는 작업 방식이 달라 기계화율이 6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파종, 모종 심기, 수확 등 핵심 작업만 따져보면 기계화율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농촌에서 값비싼 외부 인력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다. 여기에 소량생산에 따른 판로 개척의 어려움, 저장 등 관리의 어려움, 새로운 농장비 구비를 위한 재투자 등 소득 보전만으로는 밭농사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의무매입 법제화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지만, 쌀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8개의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 이원택·박수현·어기구·윤준병 의원의 경우 ‘양곡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과거 농식품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가격안정제를 쌀에 도입한다는 것은 과거 변동직불금을 부활시킨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쌀 중심, 쌀 ‘몰빵’ 구조를 탈출하겠다고 공익직불금을 도입했는데 다시 쌀 중심 농업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제한 금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직불금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2020년 사라졌다. 정부는 당시 변동직불제가 쌀 생산 유인이 커서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판단,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제 폐지를 밀어붙였다. 특히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1조4898억원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감축대상보조금을 상회, 변동직불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도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쌀 생산량 증가와 정부의 늑장 대응이 맞물리며 2022년 산지 쌀값이 16% 가까이 폭락하자 과잉생산된 쌀 ‘의무매입’을 법제화하는 양곡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민주당이 여전히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민 임금 하락”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양곡가격안정제가 포함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데에 한정된 농업 재원이 사용된다’는 해묵은 논쟁이 재가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재정전문가는 “재정의 운용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쌀을 사는 데 계속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지만 식량 주권, 지역소멸과 농촌 고령화를 고려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또 다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방송 3법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통령은 여당과 만나 방송3법 처리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의원들과 만나 방송3법 통과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발언 진위에 대해 “지시라고 보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하지 그 기획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은 차후순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국회의 의중과 시간표가 우선이라고 밝히며 여당의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하며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 규정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치는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좌우해선 안 된다”고, 이상휘 의원은 “언론노조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시행될 경우 KBS·MBC·EBS 기존 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교체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방송도 우리 것’이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6·3 대선으로 ‘제로세팅’(초기화)됐다. 여러 언론 상황도 제로세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3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우(21)는 2004년 10월 출생한 중국 광시성 링촨현 농촌 출신 한족 남성이다. 지난 2월 전문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신청했다. 3월 링촨현에서 복무를 시작했지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세 차례 전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복무를 거부했다. 그는 결국 군에서 강제 퇴출됐다.
저우는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은 대가로 3만7160위안(약 71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호적에 ‘군 복무 거부’라는 문구가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남은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향후 2년 동안 출국, 대학진학, 금융기관 이용이 금지되며 사업도 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 및 국영기업 취업은 불가능하다.
7일 광명넷 등 관영매체들은 링촨현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병역을 거부한 나쁜 사례’를 ‘본보기’로 널리 알렸다며 저우의 신상과 처벌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중국은 법적으로 ‘의무병역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을 모병제로 운영하고 있다. 입대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지원병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 중국 인민해방군 규모는 230만명인데, 모든 성인 남성을 징집하면 2000만명이 넘어 감당할 수 없다고 전해진다.
지원병의 복무 기간은 통상 2년이며 입대자에게는 대학 진학, 취업, 금융 이용 등에서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성은 18세 이상이 되면 병역 의무가 생겨 지원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입대하기로 해 놓고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병역거부’라고 부른다.
저우처럼 병역거부자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 복무 부적격자 또는 복무 이탈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2020년대 들어 중국군의 하나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병력자원 부족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군이 선망의 일자리였던 과거에 비해 자질이 부족하거나 군에 맞지 않는 이들의 입대가 늘었다고 전해진다.
중국군은 지원병이 가난한 지역이나 소외계층 출신으로 편중된다는 모병제 특유의 고민거리도 안고 있다. 특히 엄격한 호구제도에 따라 이주를 제한당하는 농촌 출신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입대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는 우수한 인력을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대학원 졸업생의 징집 연령 상한을 24세에서 26세로 상향했다. 체계적인 입영대상자 파악을 위해 올해는 18세 이상 모든 남성은 입대 의사와 무관하게 지역 병무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