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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효율 가전 구매시 10% 환급…2차 추경 통과 즉시 ‘적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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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12 회

오늘부터 최고등급 에너지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4일 밤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2차 추경에 포함된 내수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 중 하나다. 예산은 2671억원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란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추경이 통과된 4일 구매분부터 환급 대상이며, 8월부터 환급이 진행된다.
과거와 달리 올해에는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이 가능하다. 품목에 식기세척기가 새로 포함됐고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이 대상이다.
온·오프라인 어디에서 구매하든지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급라벨사진, 제조일련번호가 기재된 명판사진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렌탈업체의 제품도 대상이다.
사업에 대한 안내와 도움말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제공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향후 신청일자,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으뜸가전사업은 내수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및 전력저감, 대내외 위기 대응을 위한 가전산업 경쟁력 확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투입예산의 10배인 2조 5000억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효과로 단기간 내수 진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으뜸효율가전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오늘 구매하시는 가전부터 소급적용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이던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 1명도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의 맨홀 안에 사람이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26분여 만인 오전 9시48분쯤 맨홀 안에서 업체 대표 A씨(50대)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A씨는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직원 B씨(50대)는 실종 상태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토대로 맨홀 내 관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B씨를 찾고 있다. 구조작업에는 소방대원 64명과 경찰 5명, 수중 드론 등 21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관로 내부의 공간이 협소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와 직원으로,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하도급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맨홀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B씨가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맨홀 안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작업자들이 맨홀 안에서 발생한 유독 가스를 마시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실종자 수색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3단계의 불법 하도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4월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으로, A사가 2억798만원에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는 하도금을 금지했지만, 용역을 수주한 A사는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했다. C사는 다시 50대 노동자가 숨진 D사에 재하청했다. 이번 용역사업은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청을 한 셈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A사가 재하청을 숨겨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된 것을 전혀 몰랐다”며 “A사가 수주한 용역비는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은 또 의식불명인 C사 대표(48)와 숨진 D사 노동자(52)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할 때 사전에 시·군·구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은 후 탐사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려면 노동자의 안전 관련 계획서를 수립,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지만 이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환경공단은 이에 계약업체인 A사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고, 조만간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맨홀 사고에서 인천환경공단의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7월 1일까지 설계와 기술 등 서류작업을 진행해 현장에 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휴일은 작업 보고조차 받지 않아 인천환경공단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 오수관로를 조사하다 유독가스에 1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한편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죽음의 외주화, 공공부문에서 먼저 멈춰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태안화력 사고대책위는 “인천 맨홀 안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산소마스크도, 가스 측정 장비도 없이 고립된 공간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졌고, 그중 한 명은 끝내 숨졌다”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죽음의 외주화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넘어 인천의 땅 밑에도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재하도급 등 다단계 하청 구조를 전면 폐지하고, 발주자가 직접 책임지는 고용구조로 전환하고 고위험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 기반의 책임 고용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태안화력 사고대책위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처벌로 이어져야 하며, 공공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