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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윤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형평성 재검토 필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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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1 회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전환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서 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세제 쪽에서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응능부담의 원칙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제 조치가)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 조직 개편안에는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이 ‘툴’(수단)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며 “지금보다 좋다고는 이야기 못 하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또한 “해외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한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에 대해 해외 업체에는 자체 성능시험만으로 인정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활용된 해외 H사 케이블이 자체 시험 성적서만으로 인정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케이블은 전력·제어·계측·통신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원전 사고가 발생해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안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수원은 국내 업체에만 제3의 성능 검정시험 승인기관에서 검증을 받게 하고, 해외 업체에는 이를 거치지 않고 자체 성적서만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수원 입찰 자료를 보면 해외 전선업체에는 입찰안내서에 ‘(제3의 승인기관 검증은) 국내 공급업체에 한함’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2년 국내 원전 건설·운영 과정에서 전력·제어 케이블의 성능시험 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부실 검증된 상태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됐고, 한수원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간 비리 카르텔이 드러나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납품된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도록 하고 정부도 원전 관련 품질보증제도를 개편해 원전 케이블의 경우 제3의 국제인증기관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은 해외 업체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모든 해외 업체에 대해선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안전등급 전력 제어, 계장케이블과 비안전등급 전력, 조명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 등을 공급받고 있다.
최 의원은 “해외 원전 케이블은 예외적으로 제3 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을 받지 않도록 해준 한수원과 업체 간의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스캠(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0여명 전원을 정부가 내일(18일) 새벽 전세기로 송환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와 마지막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송환대상자 수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여명 전원을 데려오는 것”이라며 “충분한 수행 및 경찰 인력이 전세기편으로 오늘 저녁 인천을 출발해 프놈펜에 도착하는 대로 데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거의 모든 인원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호송될 것”이라며 “입국 이후 경찰 당국이 관할하는 곳으로 즉시 이동해 필요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