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현역 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유출 시도’ 중국인, 1심서 징역 5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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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현역 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유출 시도’ 중국인, 1심서 징역 5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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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1 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한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57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대한민국에 수회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라고 보이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A씨는 이후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내고, 미리 정해둔 특정장소에 군사기밀과 금품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데드드롭’ 방식을 사용했다.
A씨는 지난 3월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다.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17일 울산시 남구에 있는 SK에너지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노동자 5명이 다쳤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2분쯤 SK에너지 공장에서 배관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중상(2도화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으로 대부분 40∼6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공장 내 수소 제조 공정으로, 지난 15일부터 정기보수 공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원 25명, 장비 23대 등을 동원했다. 현재 큰 불길은 없는 상태로 제조 공정에 물을 뿌리는 등 냉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정기보수 공사 중 이물질을 완전히 비워내지 않은 상태에서 배관을 봉쇄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이 이 일대에서 가스 측정을 한 결과 유출된 가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업 진행 과정과 안전조치 미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