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농가에는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과수 등 원예 작물 절반 이상은 품종을 개발한 후에도 현장에 풀리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기후적응형 품종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2015년 10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69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은 738억7100만원으로 전체 품종 개발 예산의 36.4%을 차지했다.
지구온난화로 국내에서 자라는 주요 농산물의 재배지가 줄어들면서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은 시급한 과제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30년간(1991~2020년) 여름 배추의 재배 가능지는 9만5918ha였지만, 2030년에는 1만5044ha로 줄고 2090년에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역시 2070년이면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사실상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총 180품종이다. 벼 38종, 채소 25종, 과수 22종, 사료·녹비 19종 등이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품종은 농가로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 180종 중 실제 농가에 보급된 품종은 127종으로 70%다. 벼를 포함한 식량 작물의 보급률은 86.1%로 비교적 높지만,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은 45%에 그쳤다.
특히 채소 부문은 기후적응형 품종 25중 가운데 10종(40%)만 보급됐다. 인삼 등 특용작물은 13종 개발해 4종(30.8%) 보급했다.
농진청은 기후적응 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따로 하고 있지만, 농가의 참여를 유인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농가에서는 품종 교체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보급 지원 사업으로는 ‘소비 선호형 우리 품종 단지 조성 시범’ ‘양념채소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등 소비 트렌드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의원은 “농가의 교체 부담을 덜고, 기후적응 품종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보급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한미군 부지로 막혀있던 대구 3차순환도로 동쪽 700ｍ 구간이 약 5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에 들어간다. 나머지 서쪽 600ｍ구간에 대한 공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동쪽 도로 개통만으로도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대구시는 전망했다.
대구시는 19일 3차순환도로 동쪽구간 건설을 마치고 다음 달 2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한 동쪽 구간은 주한미군 캠프워커~비상활주로가 있던 곳이다. 해당 부지로 인해 대구 도심 순환교통과 간선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망인 3차순환도로에 단절이 생겼다.
대구시는 당초 3차 순환로를 총연장 25.2㎞로 계획했지만, 캠프워커 부지로 막혀있던 1.3㎞(서쪽 600m·동쪽 700m) 구간을 개설하지 못했다. 이에 주민 통행 불편과 교통혼잡 문제가 계속돼 왔다.
대구시는 이번 미개통 구간이 뚫리면서 중앙대로·신천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캠프워커 주변 봉덕로와 이천로 등의 하루 평균 교통량 중 약 42%(2만4000대)가 신규 도로로 분산되면서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2002년 미군부지 반환 결정이 내려진 후 미군 시설물 이전과 토양 정화 작업 등을 진행해왔다. 또 총 73억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본격적인 도로공사를 추진해왔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도로망 개통은 오랜 주민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3차순환도로 완성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서쪽구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3차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혼인이 임박한 지역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를 주소지로 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대출실행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여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산정된다. 무자녀 0.5%, 한 자녀 1%, 두 자녀 이상 1.6% 등이다. 기본 2년간 지원되며, 연장 시 최대 6년(2년마다 갱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 신청 이후 연 2회 분할 지급된다.
희망자는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료실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 은행의 날인을 받고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지원금은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쯤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과 2023년 각 1206건(평균 39만8000원)과 1433건(평균 54만4000원), 지난해 1604건(평균 62만2000원) 등 매년 지원 건수와 평균 지원금이 증가 추세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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