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추석 명절을 10여일 앞둔 24일 새벽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꼽으며, 환자 이송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역·공공 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의료사관학교의 법적 근거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언론 대상 정책 설명을 갖고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적정 보상 체계를 붙이는 것을 핵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 환자를 상시 대기할 수는 없다”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저평가된 수가 인상’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자연분만 과실로 인해 6억5000만원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를 많이 와해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복지부도 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들이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체계 개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관련 법안을 정비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정 장관은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의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고 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충북대학교 병원에 소아과 전공의가 딱 한 명인데, 9월 전공의 복귀 전이긴 하지만 그가 충북 전체에서 유일한 소아과 전공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며 “흉부외과에서는 ‘10년째 전공의가 없어서 본인이 은퇴하면 이 수술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환자도 어렵고 의료계도 같이 어렵구나’ 생각했다. 지·필·공에 대한 부분은 국가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 문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밖의 의료개혁 사안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0월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도록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내년 초에 정부의 의료 혁신 로드맵을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일부 자동조정장치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안이 제출된 것”이라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2275원으로 정해졌다.
부산시는 24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에서 2026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917원보다 358원(3%)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955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보다 40만8595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한 시·도 가운데 광주가 1만3303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만2121원, 대구 1만1378원, 대전 1만2043원, 인천 1만2010원, 울산 1만1785원, 세종 1만2136원, 경기 1만2552원, 강원 1만2087원, 충북 1만2177원, 충남 1만2020원, 전북 1만780원, 경북 1만2049원, 제주 1만2110원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및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상황 등을 검토해 인상 폭을 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임금이다.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 등 총 2900여명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다.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는 2017년 2월 8일 제정됐으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민간 영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했다”며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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