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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교재 장동혁, 미국대사대리 만나 “현대차·LG엔솔 압수수색 관심 가져달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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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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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교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미국 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압수수색에 대해 “현지 한국인들이 부당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이번 압수수색이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의 일환이겠지만, 현지 출장 간 한국인 관계자들도 30명 이상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해 450명을 체포했다.
윤 대사대리는 공개 발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접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고 받고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윤 대사대리가 비공개 자리에서) 말씀 주셨다”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접견에서 “어제까지 3일 연속 트럼프 대통령의 ‘잭 스미스 같은 특검’이 본청 (원내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다”며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을 방문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전날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시도한 상황을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잭 스미스 특검 수사에 빗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특검 수사 상황을 듣고 농담조로 잭 스미스 특검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동성명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없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명확히 의문이 풀리지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여러 가지 국내 여건들이 한·미 간 주요 산업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회담”이라며 “두 정상이 개인적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여러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1953년 양국이 서명한 상호방위조약이 지난 수십 년 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 문제를 비핵화의 관점, 남북한 모두 평화와 번영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아픈 검사 아니야. 눈이 잘 보이는지 확인만 할 거야. 엄마, 아빠 같이 들어가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
A씨는 병원 복도 끝과 끝을 쉼없이 오갔다. 그의 시선은 복도 끝에 고정돼있었다. 눈맞춤을 시도하던 A씨의 엄마는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금방 끝날거야, 엄마 한 번 안아줘”라고 속삭였다. 발달장애를 가진 A씨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불안해했다.
4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이날 서울의료원은 본관 2층 건강검진센터를 통째로 비우고 장애인 수검자들만 받았다. 오전 8시부터 서울 시내 장애인복지관 3곳에서 온 장애인 16명과 이들의 보호자 11명이 병원을 찾았다. 병원이 통상적인 검진 업무를 멈추고 오롯이 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위한 건강검진을 진행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검진을 받은 장애인 16명은 푸르메재단이 사전 신청을 받아 ‘무리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선별한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복지관에서 ‘숨 참기·숨 뱉기’ 등 필요한 절차를 연습하며 검진 전 사전교육도 받았다.
체중, 키, 시력, 혈압 등 보통 금방 해결되는 기본 검사조차도 이들에겐 몇 배의 시간이 걸렸다. 지적장애가 있는 B씨의 팔을 임상병리사 한 명이 붙잡고 있는 동안 다른 임상병리사가 채혈을 했다. 또 한 명의 임상병리사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계세요”라며 B씨를 다독였다. B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빙그레 웃으며 “저 용감하죠. 박수 한 번 쳐주세요”라고 말했다. 채혈실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찼다.
서울의료원 원장을 비롯해 의사 6명, 간호사·임상병리사 30명이 이날 검진에 나섰다. 장애인 검진에는 좀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 의료원은 장애인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장애인 검진과 동선도 달리했다. 검진자들이 주사를 여러 번 맞지 않을 수 있도록 채혈 후 곧바로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정옥 서울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차장은 “수면 내시경 후 잠에서 깬 수검자가 놀라서 낙상사고가 벌어지는 상황에 가장 주의하고 있다”며 “검진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보내드리는 것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안해하던 A씨는 결국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지 못했다. 함께 검진을 받은 A씨 아버지는 “애초에 모든 검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비용을 더 내고 기본 검사만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더 바라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비장애인과 함께 검사를 받을 때는 시간이 지체되면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면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는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검진을 위해서는 휠체어를 타고 체중 측정이 가능한 ‘휠체어 체중계’, 휠체어에서 검진대로 이동하는 보조 장치인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9개 필수장비를 갖춰야 한다. 현재 해당 시설을 모두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전국에 21개소 밖에 없다. 서울은 서울의료원과 국립재활원 딱 두 군데서만 가능하다.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충남·전북·울산·세종·대구·광주에는 1곳도 없다.
검진 기회 부족은 장애인의 높은 사망률과도 연결된다. 2023년 기준 국민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지만 지적장애인은 57.8세, 자폐성장애인은 28.1세에 불과하다.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전 국민 평균이 75.9%인 것에 비해 지적장애 54.8%, 정신장애 44.1%, 자폐성 장애 52.0% 등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장비를 갖추느냐보다, 집 가까운 곳에 검진 가능한 병원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거의 쓰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 모니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필수 장비 규정을 완화해 검진 기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점심 무렵 검진을 마친 이 원장은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났다는 점에 감사한다”며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서울의료원은 내년에도 장애인과 보호자 동시 건강검진을 지속할 생각이다. 저희 외에 많은 병원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한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등 노동계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회적 대화도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142명 찬성으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에 대해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의제 해결과 노동권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했다.
국회판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노사정 대화기구다. 행정부가 주도하는 경사노위와 달리 국회 주도로 이뤄진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에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실무 협의 단계에서 안건들을 제출했고, 협의를 통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보호 강화’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에 대비한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기타의제로서 산별 의제를 별도로 만들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주요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결국 논의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땐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끝내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이날 토론에서도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상계엄 시국에서 민주노총이 거리에 나가 역할을 했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줬다”면서 “새 정부에서 입법 정책으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반대 측은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를 위해 주고받기 양보를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의미는 작지 않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내부 반발 등의 이유로 사회적 대화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26년 만에 거시적으로 노동정책 관련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조직되지 않은 열악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하고 보호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미군이 일본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을 배치한다고 미 군사 전문매체 USNI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배치는 미·일 합동 군사훈련 기간에 한정된 조치지만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집결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들을 겨냥한 견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USNI에 따르면 미 육군은 타이폰 시스템을 1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레졸루트 드래건’ 훈련에 맞춰 일본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 해병대 항공기지와 인근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실사격은 이뤄지지 않으며 훈련이 끝나면 철수한다. 타이폰이 일본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태평양 기준으로는 필리핀과 호주에 이어 세 번째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토마호크는 중국과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SM-6는 200㎞ 이상 떨어진 공중·해상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타이폰 배치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달 29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인근 지역에 타이폰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전략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에 타이폰 시스템을 배치하는 데 줄곧 반대해 왔다”며 “미국과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통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미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앞두고 첨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MQ-9 리퍼 6대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무기한 주둔시키기로 했다. 공격 능력과 정찰 기능을 함께 갖춘 MQ-9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최대 14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헬파이어 미사일 등 각종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2024년 8월부터 가데나에서 운용됐으며 이번 연장 배치로 동중국해와 일본 남서 도서 지역에서 감시·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의 선박·항공기 통과가 빈번하고 양국이 폭격기를 동원한 합동 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고조된 곳이다. 미군은 이르면 올 하반기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MQ-9A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