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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곡 공정위, ‘부품 강요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130억 상생기금 지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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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2 회

인기곡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반도체회사인 브로드컴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 판단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앞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또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에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라고 요구하지도 못한다.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준수제도도 운영한다. 브로드컴은 2031년까지 매년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출연한다. 기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반도체 등 관련분야 중소사업자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및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이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을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향후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한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지도부가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1948년 반민특위 때, 1960년 4·19 혁명 직후 특별재판부가 설치·운영된 전례가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의 배경은 사법부 불신이다.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내란사건 재판부가 규정·관행에 반하는 해괴한 법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법정 출석 거부와 재판부의 무른 대응,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장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내란 피해자이자 재판 이해당사자 격인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성 침해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 일각에선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정파성을 문제 삼아 불복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통합 계기가 되어야 할 내란 단죄가 도리어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만에 하나 내란 단죄에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는다면 그 역사적 후과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12·3 내란은 국가질서를 유린한 폭거였다. 이 예외적 사태를 일상적 질서의 틀에서 단죄하는 것 자체가 12·3 내란이 현행 질서에 반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중죄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그러했거니와, 전 국민이 목격자인 내란의 진실 앞에서 사법부 판단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고 본다. 현시점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세계 살인의 수도”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도 “주말 동안 시카고에서 최소 54명이 총에 맞았고 그 중 8명이 사망했다. 지난 두 번의 주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며 “시카고는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최악인 도시”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워싱턴 DC에서 그랬던 것처럼 범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시카고는 곧 다시 안전해질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했다.
시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 DC와 함께 ‘범죄 척결’을 내세워 군 병력 투입을 경고한 도시 중 하나다. 하나같이 ‘민주당 텃밭’이어서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 단속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카고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벌이는 불법 이민자 및 범죄자 소탕 작전에 “추가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군 병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그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카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연방정부의 조치에 저항하기 위해 모든 법적 방안을 추구할 것을 시 정부 각 부처에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심의 탁한 공기를 뒤로하고 작은 산길을 따라 걷는다. 계곡과 숲, 연못이 교차하는 풍경 속에서 시간의 층위가 겹쳐지는 느낌이 든다. 경기 양평 산골에 새로 문을 연 ‘메덩골정원’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사유의 공간이다. 제한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어 늘 한적한 산책이 가능하다.
한국적 삶의 풍류, 정원에 담다
메덩골정원의 첫 장을 여는 ‘한국정원’은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로 흔적이 희미해진 전통 정원의 맥을 되살린 공간이다. 전남 강진의 백운동 별서정원, 안동 병산서원, 경주의 소나무 숲을 모티브로 삼고, ‘민초의 삶’ ‘선비의 풍류’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세 가지 서사를 입혔다.
‘민초들의 삶’을 담은 구간은 소박하지만 생동감이 있다. 봄에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피어난 길을 걷다 보면 한 폭의 풍속화 속 장면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영화 <서편제> 속 남도길에서 영감을 받은 돌담길에는 벼, 대파 등 익숙한 농작물이 정원수처럼 심어져 자연과 인간의 삶이 맞닿은 풍경을 완성한다.
‘선비의 풍류’ 구간은 시와 그림, 음악으로 삶을 채운 선비들의 세계에서 영감을 얻었다. 예술을 담는 공간이라는 뜻의 재예당에서는 작은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거대한 원주암 하나만 놓인 마당은 비워둔 여백이 무대가 되어 절제된 아름다움과 정원의 개방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정원의 정점인 ‘선곡서원’은 한국인의 정신을 주제로, 학문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유생들의 정신이 봉황으로 승화돼 날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했다.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한 현대적 건물과 연못 ‘옥연’이 어우러져 차분한 울림을 전한다.
현대사의 격동, 인문학의 향연
현대정원 구역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약 1만5000평 규모인 이곳은 2026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드러난 구조물과 스토리텔링만으로도 이미 풍경의 완성을 상상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 정원’은 돌, 철골, 바위, 숲을 통해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의 기억을 형상화한다. 폐허를 닮은 돌 곁에 피어난 강렬한 색채의 꽃과 단정히 뻗은 소나무 숲은 인간의 도전과 불굴의 집념을 상징한다.
반대편 ‘세계 인문학 정원’은 철학과 문학의 사상을 정원의 언어로 풀어냈다. 이 중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주제로 한 ‘여정’ 정원은 원형 파빌리온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붉은 통대리석으로 만든 8단 구조물이 서 있고, 그 둘레를 장미 언덕이 원형으로 감싸고 있다.
8단은 어린 왕자가 여행하며 만났던 여덟 개의 행성을 상징한다. 정원 속 건축물도 눈길을 끈다. 프랑스 조경가와 스페인 건축가가 설계한 ‘비지터센터 디오니소스’는 기둥 없이 들어서는 500평 규모 공간으로, 곡선 지붕이 마치 춤추듯 공간을 휘감는다.
메덩골정원은 하루 세 차례 무료 도슨트 투어를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며, 입장료는 성인 5만원, 어린이 2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