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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포토뉴스] 치솟는 한우·삼겹살 가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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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1 회

폰테크 사이트 19일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육류 제품을 고르고 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우 등심 1등급 평균 소매가는 전날 기준 100ｇ당 1만187원으로 전년(9806원) 대비 3.9% 높다. 삼겹살 평균 소매가는 100ｇ당 2872원으로 지난해(2687원)보다 6.9% 비싸다.
<연합뉴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뀐 데 따른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근무일수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정성은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는 새 판례를 낸 것을 반영한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20일 홍콩국제공항에서 화물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 지상에 있던 차를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0분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발 에미레이트 항공 화물기가 홍콩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를 벗어났다. 사고기 기종은 보잉 747, 편명은 EK9788이다.
화물기는 공항에 있던 비행기 지원 차량을 들이받았고 기체 일부와 사고 차량이 공항과 맞닿은 바다에 빠졌다고 SCMP는 전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화물기가 제때 정지하지 못하면서 공항 북쪽 활주로를 벗어났고, 이 과정에서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0세 남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41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화물기 승무원 4명은 모두 무사히 탈출했다.
공항은 사고 직후 북쪽 활주로를 임시 폐쇄했다.
구조 당국은 사고 현장에 헬리콥터를 투입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