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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한덕수 영상 공개·박성재 영장 기각에…‘사법개혁’ 불붙이기 나선 민주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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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1 회

인천흥신소 12·3 불법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영상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불붙이기에 나섰다. 다음주 당 차원의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개혁의 명분을 쌓으려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한 데 대해선 “비겁, 오만한 조희대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고 했다.
당 일각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재소환됐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총리·내란장관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사법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내란영장전담 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에 돌입한 바 있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입법 논의도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이 개혁안에 포함될지에 대해 “이미 당 소속 의원 5~6명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소득없이 끝났다는 자성론을 의식한 듯 수위 조절에도 나선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레 할 필요가 없다.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은 오는 29일부터 12월6일까지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4명의 리사이틀 시리즈 ‘노래의 날개 위에’를 연다.
테너 김민석, 소프라노 박혜상, 소프라노 임선혜, 바리톤 박주성 등 성악가 네 명이 4인 4색의 매력을 선보인다.
‘노래의 날개 위에’ 는 제10회 M 클래식 축제의 일환이다.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클래식 축제의 하이라이트 무대이다.
시작은 10월29일 테너 김민석의 무대다. JTBC 방송 프로그램 <팬텀싱어3>을 통해 알려진 ‘성악계 아이돌’ 김민석은 피아니스트 정호정과 함께 벨리니의 ‘내 사랑을 다시 돌려주오’와 ‘방랑하는 은빛 달이여’, 토스티의 ‘세레나데’ 등 따뜻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소프라노 박혜상은 11월5일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 중 ‘어두운 숲’으로 무대를 시작한 후 그라나도스, 아브릴, 오브라도스 등 스페인 작곡가들의 예술가곡을 집중 조명한다. 이번 공연에는 특히 스페인과 라틴 레퍼토리에 대한 이해가 깊은 멕시코 출신 피아니스트이자 성악 코치 안드레스 사레가 반주를 맡는다. 2020년 아시아 소프라노 최초로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G)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박혜상은 지난 9월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에서 체를리나 역으로 존재가을 발휘했다.
11월12일에는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는 소프라노 임선혜의 리사이틀이 열린다. 임선혜는 고음악계의 거장 필리프 헤레베허, 벨기에의 카운터테너 출신 지휘자 르네 야콥스의 찬사를 받으며 고음악계 최고의 프리마돈나로 활동해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첼리스트 이호찬, 피아니스트 문재원과 함께 ‘사랑의 세레나데’를 테마로 한 노래들을 선보인다. 1부에서는 슈베르트, 브람스, 슈만 등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로맨틱한 세레나데를, 2부에서는 한국가곡을 부른다.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는 바리톤 박주성이다. 그는 한국 성악가 최초이자 동양인으로서 유일하게 빈 국립오페라 극장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그는 앞서 올해 마포문화재단 ‘M 아티스트’(상주음악가)로 선정돼 지난 4월 한국에서 첫 독창회를 마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함께 슈베르트, 멘델스존, 볼프, 슈트라우스 등 낭만주의 시대 성악곡들을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