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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중국 간 김정은, 다자외교 ‘첫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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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3 회

유사투자자문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중국 항일전쟁 및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다섯번째이며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이날 오후 4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전날 오후 평양에서 출발한 열차는 이날 오전 1시 이전에 북·중 국경을 넘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출발 직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세 차례, 2019년 한 차례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모두 깜짝 방문이었다.
베이징역에는 중국 안보라인 수장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인융 베이징시 당서기 등 주요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중국 측 간부들에게 “6년 만에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을 비롯한 당과 정부, 인민의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다자 외교무대에 데뷔한다. 현재 알려진 일정은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이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성루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과도 회담할지 주목된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양자 회담 가능성에 대해 “일정을 고려해 북한 대표단과 직접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두 정상이 열병식과 연회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중·러 정상과 사상 첫 3자 회담을 진행할지도 관심사다. 탈냉전 이후 첫 북·중·러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미·일과의 대결 구도를 선명하게 부각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오전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열병식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열린다. 총 45개 부대가 참여해 70분 동안 톈안먼 광장을 행진한다. 중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무기 등을 선보이면서 반서방 연대의 구심점으로서 영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병식에 참석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1300억원 가까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 법인 실사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시중은행이 중간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참여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사이에 청탁을 통해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보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민간지원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의 ODA 예산 1297억원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과 금융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해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민간협력 전대차관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특정 사업을 지정하는 일반적인 ODA와 달리, 구체적 사업을 정하지 않고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4개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액은 중소기업과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등에 쓰일 계획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환경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은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중은행과 면담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5~6월 참여의향서 평가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은 물론, 7월 현지법인 실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8월 사업승인과 10월 금융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관련 예산은 배정됐다.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만으로 1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지난해 7월 수은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도 예산이 편성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간협력 전대차관 자체가 이례적 방식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기금 운용관리규정은 수출입은행장이 현지 금융기관과 차관 조건을 협의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특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건희 여사 사이에 캄보디아 ODA 사업 등을 두고 청탁이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은 측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업 절차가 늦어졌다”며 “시중은행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절차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예산 편성 단계가 아닌, 집행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을 다루는 데 있어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배경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주식을 거래하는 데 쓴 자금의 출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쯤 이 의원과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차모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12일 차 보좌관을, 14일에는 이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주식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경찰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이 의원실 앞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이후 첫 조사였다.
경찰은 이 의원이 사용한 차 보좌관의 주식 계좌에 차 보좌관이 수백만원씩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는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이었다고 한다. 만약 투자 자금 중 정치 후원금이 있다면 정치 자금을 정치 활동 경비로만 쓰도록 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달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 의원은 당시 AI를 다루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이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중 특혜 여부를 확인하고,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