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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경기 가평 자라섬, 제2호 경기도 지방정원 등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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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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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경기도는 2019년 ‘세미원(양평군)’에 이어 가평군 자라섬을 ‘경기도 지방정원’으로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정원’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공공정원이다.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전국에는 전국 최초 지방정원인 세미원을 비롯해 15개가 있다.
자라섬은 북한강을 배경으로, 다양한 식물자원과 생태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매년 열리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의 개최지로 자연 속 여가·문화·관광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유명하다.
경기도는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정원문화 기반을 확대하고 마을정원·민간정원·생활정원 등 생활권 정원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해 도민이 일상에서 정원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자라섬은 수변 생태환경과 문화콘텐츠가 결합된 정원으로, 경기북부 정원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자원과 생활문화를 담아내는 지방정원을 권역별로 조성·등록해 정원문화와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본 정부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선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과 회담 이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일 관세 협상에 근거한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가토 재무상과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토 재무상과 미일 경제 관계,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지하기를 바라는 미국 행정부의 기대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일본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누구든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면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공격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이 2023년 수입한 LNG 가운데 9.3%는 러시아산이었다. 국가별 수입량을 보면 호주, 말레이시아에 이어 러시아가 세 번째로 많았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수입을 우크라이나 침공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러시아로부터 LNG를 수입하는 일본도 예외로 두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베선트 장관 요구에 대한 가토 재무상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가토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81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실현을 위한 작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미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미일 재무장관 회담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교도통신은 “달러 대비 엔화 약세 등 환율을 둘러싼 협의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 최 회장이 자신의 동생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약 343억원 비자금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났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한 뒤 대법원은 1년3개월간 사건을 심리했다. 최종 선고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내렸지만,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의 복잡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가 사건을 살펴봤다고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에게 혼외 자녀가 있으며 노 관장과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식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8년3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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