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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소송 패소하면 한국과 협정도 무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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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2 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충남 금산에 중부권 거점으로 운영되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문을 열었다.
산림청은 3일 금산군 남이면에 조성된 국립금산자연휴양림에서 개장식을 가졌다.
금산자연휴양림은 대전·충청 도심권 내 휴양·힐링 공간을 테마로 2021년부터 4년에 걸쳐 조성됐다.
숲속의집 13개동 13실, 연립동 5개동 10실 등 23개실의 숙박 시설과 방문자 안내센터, 60면 규모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휴양림에는 목재펠릿 보일러와 태양광 가로등, 모듈러하우스 등을 설치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숙박시설 내 가구는 국산목재 사용으로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금산자연휴양림이 휴양 수요가 많은 중부권 거점 산림 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상의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휴양공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예약·이용할 수 있다.
중국 전승절(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행사 참석차 방중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 의외의 성과를 낸 게 아닌가”라고 자평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목표였던 한중 관계 협력의 증진을 위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우 의장이 지난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대기실에서 조우가 돼 제가 ‘오랜만입니다. 7년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이야기했고, 김 위원장도 작은 목소리로 ‘네, 반갑습니다’ 답변하면서 악수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국에 갈 땐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게 동선이 분리돼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런 속에서도 우선은 조우하고 악수를 나눈 것 자체가 성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것과 관련해선 “푸틴 대통령이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나’ ‘김 위원장과 만나기로 돼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전했으면 좋겠나’라고 물었다”며 “(푸틴 대통령의) 관심과 그에 대해 제 생각을 전달한 건 성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와의 만남을 두고는 “부총리는 경제와 기업, 과학기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7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3일 미국 뉴욕 빌리진킹 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남자단식 8강전에서 세계 4위 테일러 프리츠(미국)를 상대로 샷을 하고 있다. 조코비치는 이날 3-1(6-3 7-5 3-6 6-4)로 승리했고 세계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뉴욕 | AFP연합뉴스>
전북도가 도민 참여로 마련한 발전기금을 활용해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공익 장학사업을 시작한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도민과 행정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전북형 사회협력’의 첫 실험이자 사회협약 제도의 상징적 출발점이다.
전북도는 2일 도청에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 제1호’인 미래동행 장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장학사업은 사회협약위원회 논의를 거쳐 도민 참여 기금을 공익 목적에 활용한 첫 사례다.
재원은 전북도와 NH농협이 공동 출시한 금융상품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가입자 잔액의 0.1%와 NH농협의 추가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총 5000만원이 마련됐으며, 도내 초·중·고교생 전국대회 입상자 5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도민 참여를 제도화한 사회협약의 성과로 주목된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의회·학계·언론·법조·경제 분야 전문가 12명과 전북도 실·국장 7명 등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책별 사회협약 체결과 주민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자문한다. 도민 참여 → 공동 의사결정 → 공익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제도의 핵심이다.
다만 이번 장학사업이 단발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협약 제도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제1호 사회협약’이라는 상징성이 제도의 지속성과 확산으로 이어질지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민이 함께 만든 기금이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으로 이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정책 수행을 넘어, 지역사회와 행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전북형 사회협력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