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사회적 기구에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경제 5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노총이 노사 합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은) 국회와 경제, 노동계가 의기투합해서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거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 선출 직후 5개 단체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에 공을 들여왔다.
이날 출범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경사노위를 보이콧해 온 민주노총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는 성숙한 숙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더이상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휘둘리거나 무용지물 되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도 노사 간 대화 복원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돌아가신 선대회장님에 따르면 노와 사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 같은 관계”라며 “밥솥을 키워서 모두가 더 많은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갖는 의무”라고 말했다. 손 회장도 “각 사회 주체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5개 단체는 국제질서 변화, 인공지능(AI) 전환, 제조업 위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불평등,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출범식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가동된 실무 운영협의체에서는 3가지 의제별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혁신을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경영계가 제안한 의제인 첨단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를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노동계가 제안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을 각각 논의한다. 상생을 주제로 한 협의체는 아직 구체적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금개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조율자 역할을 맡는 동시에, 대화 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그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회적 대화 전담 지원 조직 구성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바람을 찍어와.” 17년 전 어느 선배가 말했다.
설명을 해주던 시절이 아니었다. 지시는 명령처럼 떨어졌고, 나는 광화문 네거리를 돌았다. 무엇을 겨눠야 할지 몰라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막을 찍어 마감했다. 그날 선배는 크게 화를 냈다. 그때는 그의 분노보다, 내가 바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래 남았었다.
며칠 전 비가 내렸다. 자료를 보니 1월부터 9월까지 272일, 그중 94일이 비였다. 사흘에 한 번꼴이다. 추석 뒤 내린 비는 온도가 달랐다. 다시 광화문으로 갔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낙엽을 찾다가 한 잎을 골라 옆에 앉았다. 옷이 젖는 일은 오래전에 익숙해졌다.
사진은 한 번에 오지 않았다. 초점이 나갔고 리듬이 어긋났고 빗방울이 흐름을 바꿨다. 예순일곱 장째,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를 훑었다. 그 빛 안에서 빗방울이 솟았다가 가라앉았고, 흔적이 사진으로 남았다. 그 한 장을 두고 나의 몫과 세상의 몫을 생각했다. 나는 장소를 고르고 시간을 들이고 반복을 쌓았다. 세상은 비를 뿌리고 바람을 틀고 빛을 맞췄다. 우연은 틈에서 일한다. 그 틈을 만드는 건 내 일이다. 내 몫을 다하면 세상은 우연으로 응답한다.
어쩌면 바람을 이해한다는 건 이런 이치를 깨달으라는 가르침일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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