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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서 러닝크루 청년·자치경찰 손잡고 “달리면서 동네 순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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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11 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러닝을 하면서 동네 순찰을 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민 참여 치안 활동이 제주에서 첫 시도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지역 청년 러닝크루 ‘구보’와 함께 제주시 구도심 산지천 일대를 뛰는 ‘민간협력 치안방범순찰’ 활동을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러닝크루 ‘구보’는 2024년 5월 출범해 현재 3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단체는 기존에도 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플로깅) 등을 해왔다.
러닝크루 구보는 ‘삼다, 구보 보안관’ 50명을 구성해 매주 1회 이상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찾는 산지천과 임항로 등 5개 구간(1km, 3km, 5km, 7km)을 달리면서 치안 활동을 하게 된다. 단순 순찰을 비롯해 음주폐해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을 한다. 자치경찰도 러닝에 일부 참여한다.
참여 대원들은 발견한 위험 요소 등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한다.
달리면서 순찰하는 이 활동은 지난 14일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실시됐다.
제주자치경찰은 12월 중 구보 보안관과 간담회를 열어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한 후 자체 평가를 통해 내년도 확대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철우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장은 “러닝 문화를 치안 활동에 접목한 새로운 방범 모델”이라면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치안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의료대란’ 여파가 장기기증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인력이 급감하며 뇌사자 가족 면담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고, ‘장기기증 동의율’이 20%대로 추락했다. 반면 이식 대기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지난해 하루 평균 8.5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졌다.
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기기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이후 줄곧 30%대를 유지했던 ‘장기기증 동의율’이 지난해 하반기 26.3%로 낮아졌다. 2025년 8월 기준 동의율도 27.5%에 그쳐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30%선 붕괴가 유력하다. 장기기증 동의율은 법적·의학적으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뇌사 추정자의 보호자가 기증에 최종 동의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본인이 뇌사나 사망 전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라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장기기증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실제 기증 성사는 의료진과 유가족 간 면담 결과에 크게 좌우된다. 실제로 ‘뇌사 추정자 가족들의 뇌사 장기기증 동의에 대한 영향 요인조사’ 연구를 보면, 진료의가 의학적 뇌사상태와 후속 법적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가족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기증 동의도 68.68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하반기부터 원활한 가족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9년 이후 줄곧 50%대 수준을 유지했던 뇌사 추정을 통보받은 환자의 가족 면담률은 2024년 상반기(1~7월) 49%로 하락하고, 하반기에는 44%까지 떨어졌다. 올해 8월까지 면담률 역시 44%에 그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기증원 역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장기기증은 의료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사직 및 이탈, 인력 부족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가족 면담을 위한 의료진과 코디네이터(기증원) 간 협업이 제한됐다”며 “기증 동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 가족의 ‘뇌사 상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진료과의 반복적 설명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결국, 장기기증희망등록률이 4.9% 수준으로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빚은 의료대란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명 나눔 현장을 위축시킨 것이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는 4만6935명으로 2020년(3만5852명)보다 1만명 넘게 늘었다. 반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2023년 7만4100명에서 지난해 6만1150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8월 기준, 4만2544명이 등록해 전년 대비 감소가 확실시된다. 조직·안구(각막) 기증도 일제히 감소세다.
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정 갈등이 장기기증률을 높일 면담의 기회마저 끊어버린 것”이라며 “장기기증은 의료현장의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의료현장 안정으로 생명을 잇는 나눔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 측과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정부는 이번주 내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16일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대응팀에 참여했다.
대응팀은 16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팀은 실종·감금 신고가 접수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70여명의 소재 파악에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으로 국내에 데려와 형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가급적 이번주 내에 (귀국하도록)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화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인 약 80명이 구금돼 있으며 이들이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합의한 ‘스캠 합동 대응 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을 1000명 남짓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교부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출국권고)를 적용한다. 현재 1단계(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2단계 이상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