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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버스·택시 밤샘주차 일반주차장에도 허용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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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336 회

탐정사무소 앞으로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밤새 야외 주차장 등에 세워두는 것이 허용된다. 먼 거리에서 마치더라도 등록 차고지로 돌아가야 했던 기사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이뤄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했던 사업용 차량을 앞으로는 ‘주차장법’ 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도 세워둘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 기사들은 등록 차고지가 가까운 데 없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또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나 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을 때,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는 운전면허제도에서 운전자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 택시 면허신청 때 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 요건인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운전’ 경력을 대체하는 방편도 추가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만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운전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해 인정해 준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의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규제합리화로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KT 해킹 사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KT 해킹 사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KT가 전사 서버 점검 결과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해 조사에 나섰다.
KT는 지난 4월 SKT 해킹 사태 이후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4개월에 걸쳐 서버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서버 침해 정황을 확인해 지난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KT는 해킹 의혹을 알리지 않기 위해 구형 서버를 폐기해 해킹 피해를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KT는 해킹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찰과 소통하고 있다”며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요청했는지 알릴 단계가 아니며, 해커의 신원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