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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타결 안 됐으면 올 성장률 0.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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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1 회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을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떨어뜨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이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관세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졌을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0.04%포인트, 내년 0.11%포인트 추가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관세 협상 타결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04%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 언론 기사, 미 의회예산국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산출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지수는 미국이 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상당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트럼프 1기 당시 최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은은 또한 관세 부과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만으로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무역정책의 충격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0.13%포인트, 내년 0.16%포인트 낮춘다고 추정했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미 관세정책 시행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의 경우 초기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미국의 수입 수요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이 강해지면서 민간 소비도 위축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향후 다시 커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측면에서 한·미 간 긴밀한 통상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오는 6일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인천시청 애뜰광장 주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차량 우회 및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인천경찰청은 6일 오후 2시부터 ‘NOW QUEER! 퀴어롭게 무지개인천’ 이라는 주제로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다고 4일 밝혔다.
퀴어문화축제에서는 집회와 함께 1700여명이 거리 행진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거리 행진이 시작되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인천시청 일대 주변 도로에 차량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고, 행사장 주변에 교통안내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차량 우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교통경찰관 등 130여명을 현장에 배치, 방송으로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면서 교통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인천시청 애뜰광장 주변에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우주사령부를 현 콜로라도주에서 앨라배마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내린 ‘콜로라도 존치’ 결정을 번복하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주사령부 본부가 아름다운 도시 앨라배마주 헌츠빌로 이전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게 됐다”며 “헌츠빌은 현시점부터 영원히 ‘로켓 시티’로서 명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앨라배마는 3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우주) 최전선 공간에서 방어력과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헌츠빌은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SMDC)와 레드스톤 병기고, 항공우주국(NASA)의 마셜 우주비행센터가 있는 곳으로 ‘로켓 시티’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현재 우주사령부 임시본부가 있는 콜로라도와 본부 후보지로 검토돼 온 앨라배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우주사령부 유치를 놓고 지난 수년간 경쟁해왔다.
우주사령부는 인공위성 기반 항법 지원, 군 통신, 미사일 발사 경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미 공군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막바지였던 2021년 1월 6개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기반 시설 여건과 지역사회 지원, 비용 등을 고려해 앨라배마주 헌츠빌의 레드스톤 병기고를 우주사령부의 우선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3년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우주사령부를 두겠다고 발표했다. 본부 이전으로 군 준비 태세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공화당 소속으로 앨라배마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주사령부가 앨라배마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원래 헌츠빌을 선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부당하게 가로막았다”며 “이번 결정은 수백 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일 부산 부산진구청 백양홀에서 열린 ‘너와 나 우리를 그리다’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각 나라의 전통의상과 물품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혁신당이 피해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며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혁신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가장 먼저 이뤄졌어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당)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들 일부는 SNS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 조롱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나 조력자들이 탈당하거나 제명,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 문제 해결에 광복절 특사로 최근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조 원장이 침묵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대표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8·15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수감 중 사건을 인지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혁신당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를 제명하고, B씨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 제2기 정치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최 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했는지 녹취 음성 파일을 보내줬다”며 “어제 저녁에 듣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혁신당은 “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 기관이 조사를 전담해 진행했고,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당 윤리위원회는 외부기관 조사 결과를 수용해 가해자를 제명 처분하였으므로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완료했다”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위원은 모두 (피해 구제) 절차에서 회피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국회, 경기도, 원내 정당 등의 지원 규정을 참조해 피해자 및 관련자 심리 치료비 지원을 의결하기도 했다”며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