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 “미프진 구해요”···이 대통령 약속한 ‘임신중지약 도입’ 이뤄질까 [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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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 “미프진 구해요”···이 대통령 약속한 ‘임신중지약 도입’ 이뤄질까 [플랫]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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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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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말했다.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은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가 열렸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관련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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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로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미뤄왔다.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지 않으면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에선 ‘미프진 구합니다’와 같은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초청된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7333만 건의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의 임신중지가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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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여한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제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2025년 이슈페이퍼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재원(26)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장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월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장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장씨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장씨는 경찰에 “A씨가 금전적 도움을 받은 뒤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나를 이용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달아났던 장씨는 범행 다음날 A씨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경찰 추적을 받던 중 음독을 시도한 상태로 검거됐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4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1세.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르마니 그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끝없는 슬픔 속에 창립자이자 창시자, 그리고 끊임없는 추진력이었던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사망을 알린다”고 밝혔다.
‘우아함의 황제’, ‘미니멀리즘의 거장’으로 불렸던 아르마니는 현대 이탈리아 스타일의 대명사로 꼽힌다. 디자이너의 감각과 사업가적 통찰을 결합해 연간 약 23억유로(약 3조7342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패션 제국을 일궜다.
그는 지난 6월 밀라노 패션위크에 처음으로 불참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으나, 이달 열릴 패션하우스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매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934년 이탈리아 피아첸차에서 태어난 아르마니는 원래 의사를 꿈꿨으나 밀라노 백화점의 쇼윈도 장식 아르바이트를 계기로 패션계에 입문했다. 1975년 파트너 세르조 갈레오티와 함께 소형차를 팔아 마련한 1만 달러로 남성복 브랜드를 창립했고, 이듬해 여성복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아르마니 제국’은 의류를 넘어 액세서리, 가구, 향수, 화장품, 서적, 꽃, 초콜릿까지 아우르며 100억달러(약 13조933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그는 조카 로베르타와 실바나 아르마니에게 사업 일부를 맡기며 후계 구도를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