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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영향 검, ‘김건희가 주가조작 인지 정황’ 녹음 수백개 확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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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167 회

폰테크 신용영향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했다.
17일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 4월25일 재수사에 착수한 뒤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 이뤄진 통화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가 이용된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파일 분석 결과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 통화에서 ‘계좌 관리자 측에 일정 수익을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2차 작전 시기 주포였던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런 내용을 물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과거 수사 때 블랙펄인베스트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김건희’란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블랙펄 전 직원 이모씨도 조사했다. 이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 인출 내역과 잔액 등이 정리돼 있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통화 녹음 중에는 김 여사가 해당 파일 내용과 일치하는 수치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 측이 김 여사에게 당시 거래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사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이를 인정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이 4년6개월 동안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서울고검이 두 달도 되지 않아 확보하면서 앞선 수사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30~60대의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약 70점으로 평가됐다. 재산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나 빈부격차가 뚜렷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를 22일 보면, 한국 30~60대의 평균노후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9.9점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보다 2.4점 높아졌다.
네 가지 영역 중 건강이 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무(67.6점), 대인관계(64.9점), 여가(60.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재무 분야의 점수가 2019년 조사(60.3점)에 비해 7.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가족형태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19년(67.3점)보다 유일하게 하락했다.
자신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다.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답한 그룹의 노후준비 점수는 73.4점, ‘중’은 70.7점, ‘하’는 67.8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 대도시 거주자,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 상용근로자의 점수가 1인가구, 농어촌 거주자, 고졸 이하 학력자, 미취업자보다 높았다. 배우자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점수는 71.0점으로 배우자가 없다고 답한 사람(65.6점)보다 5.4점 높았다. 대도시 거주자의 평균 점수는 72.1점, 중소도시는 69.2점, 농어촌은 67.2점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61.6점, 고졸은 67.5점, 전문대졸은 70.8점, 대졸 이상은 72.4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살수록, 고학력자일수록 높았다. 여가활동이 활발하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대도시 거주자, 고학력자,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은퇴 이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월 평균 생활비는 평균 약 300만원이었다.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노후준비 수준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평가한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5.28점이었다. 30대, 무배우자, 1인가구, 중졸 이하, 임시·일용직노동자일수록 노후준비가 잘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보고서는 “사회초년생과 경력단절여성은 재무 영역에서 노후준비수준이 평균보다 취약했고, 1인가구는 재무와 대인관계 영역에서 노후준비 수준이 취약했다”며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서비스에서 성별, 학력, 지역, 혼인상태, 일자리 특성 등 변수를 포함해 고려한다면 개인별로 더욱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노년기 빈곤, 질병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 상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전국의 30~69세 성인 304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