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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악폐 청산” 검찰개혁 압박···‘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출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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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46 회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검찰 개혁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확인한 데 이어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하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복원, 검찰 인사 논란 속에 개혁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출범식에서 검찰을 향해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해 결자해지하라”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에 “기획·조작·표적 수사” 사과를 요구하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고도 말했다.
이날 발족한 TF는 당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 기소 사건을 파헤치는 당내 조직이다. ‘3개월 이내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목표로 개혁안을 논의하는 당내 TF도 조만간 출범한다. 이에 더해 김 직무대행은 “검찰 내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를 제안했다. 검찰과 관련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개념의 TF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소속 의원들은 출범식에서 검찰의 과거 이재명 대통령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말살하기라는 것(목표)을 정해놓고 끝없이 전횡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은 이제 끝내야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 공청회가 열린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 전에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며 “속도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여당의 전방위적 검찰 압박에는 정부 초반에 개혁을 본격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제도 자체를 그때(추석)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 복원과 검찰 출신의 주요직 기용 등으로 당 안팎에서 검찰개혁 실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일단 속도전을 공언했지만 향후 행정·입법 독주 프레임 등 일부 비판적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추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앞선 핵심 관계자는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여서 정교하게 봐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의원을 지명한 데도 강성파 주도로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일부 나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지난 기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지 않겠나”라며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이나 각국의 수입 거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는 여전히 국경을 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개발도상국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선진국의 ‘쓰레기 식민주의’를 멈추고 플라스틱을 생산부터 규제하는 국제적 약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2018년 1월,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을 받아들이며 ‘세계의 쓰레기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플라스틱을 비롯한 24종의 고체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다. 갈 곳 없어진 선진국 쓰레기는 관련 규정이 느슨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향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밀려드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잇따라 수입 거부를 선언했다. 2019년 필리핀이 불법 수출된 한국산 쓰레기를 경기 평택항으로 되돌려보낸 것도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일어난 일이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며 자국에 도착한 플라스틱 쓰레기 컨테이너들을 반송했다.
2021년 세계 187개국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 협약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유해 폐기물’에 추가돼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러나 폐플라스틱 거래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옷·종이·고무·전자제품 쓰레기에 끼워져 국경을 넘고 있다.
많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보낸 쓰레기를 자국에선 재활용 항목으로 집계한다. 쓰레기 ‘투기’가 아니라 쓰레기 ‘수출’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 알려진 독일은 플라스틱 무역 시장을 주도하는 큰 손이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독일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 16%는 수출됐다. 그린피스는 “북반구 선진국이 무역, 재활용, 심지어는 원조의 이름으로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남반구 개도국에 폐기물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반구 국가에서 쓰레기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쓰레기 수입국인 인도네시아는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이 가정에서 태워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9%는 매립되고, 9%는 강이나 바다로 누출된다. 5%는 곳곳에 불법 투기된다. 다른 남반구 국가들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다. 쓰레기 노상 소각, 투기가 선진국보다 더 많은 비율로 일어난다.
남반구 국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은 플라스틱 오염의 3분의 2가 남반구 국가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바젤액션네트워크(BAN) 등 국제환경단체들은 북반구가 남반구로 보내는 쓰레기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라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에코톤의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진짜 범인은 새로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지구에 계속 쏟아내는 북반구의 석유회사와 다국적 기업”이라며 “세계적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반구가 과도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이 쓰레기를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개도국으로 보내는 ‘쓰레기 식민주의’는 지구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저감장치 없이 태워지거나 땅이나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현지 주민 건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며,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각국에서 발표하는 통계와 달리 실제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폐플라스틱의 9~10%에 불과하다. 믿음과 달리 ‘플라스틱 재활용’은 환상에 가깝다.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을 폐기가 아닌 생산 단계부터 규제할 수 있는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위한 마지막 협상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정부가 8일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노력에 납북자가족모임이 공감하고 이에 호응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앞으로 납북자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이날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부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같은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도 통화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게 가로막혀 중단됐다. 지난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 접경지 등에서 대북전단을 띄웠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씨에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씨가 또 다른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인 이 의원에게도 청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YTN 인수대금을 4000억원으로 특정해 통일교 내부에서 모금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전씨 관련 의혹 사건들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전씨와 윤씨가 나눈 통화내역과 메시지 내용 등을 이첩받았다. 이첩된 자료엔 2022년 4~8월쯤 전씨가 윤씨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보낸 메시지도 포함됐다. 전씨가 윤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과 점심 자리를 제안한 기록도 확인됐다.
실제 이 의원은 문자 메시지 등이 오간 이후 YTN의 최대주주인 한전KDN에 지분을 매각하라고 국회에서 말했다. 이 의원은 2022년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이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산가치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주가도 저평가된다”며 김장현 당시 한전KDN 회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YTN 인수에 약 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내부 정보를 받고 인수대금 마련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내부 관계자는 “윤씨가 방송국 인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예산 확보에 나섰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모금 단계에서 원로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윤씨와 전씨는 “우호적인 언론이 필요하다”며 YTN 인수를 논의해왔다고 한다. 윤씨는 통일교에게,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유리한 보도를 할 방송국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22년 8월 전씨에게 김 여사와의 만남을 부탁하면서 “여사님과 VIP(윤 전 대통령)를 위해 방송국(인수) 등 큰 프로젝트에 도전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씨에게 건넨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가 YTN 인수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온 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청탁 사유’로 통일교의 YTN 인수 추진,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지원 등을 적시했다. 이와 별개로 전씨와 윤씨의 대화에서 이 의원이 언급된 만큼 이 의원도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전씨와 7~8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YTN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눈 적 없다. (전씨와) 그런 얘길 할 사이도 아니고 (방송국 인수가) 내 소관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씨와는) 사적인 일로 한 번 대면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원래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한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전·현직 간부 등을 출국금지 조처했다.